구멍 뚫린 에이즈 환자 관리체계

본인 잠적 시 아무런 조치 취할 수 없어

에이즈(AIDS·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걸린 20대 택시기사가 5~6년간 수많은 여성들과 무분별한 성관계를 가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에이즈 환자에 대한 관리실태의 총체적 부실이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제천경찰서는 지난 12일 지난해 8월께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세들어 살던 다세대 원룸 주택 등에서 여성 속옷 100여벌을 훔친 J모(25)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2003년 군 훈련소에 입대한 J씨가 에이즈 감염자로 확인돼 귀가 조치된 뒤 택시기사 일을 하며 최소한 수십 명의 여성들과 무분별한 성관계를 가진 것을 확인했다.

준수한 외모를 가진 J씨는 택시운전을 하며 술에 취한 여성 승객들을 유인해 자신의 원룸이나 차 안 등에서 성관계를 갖고 이를 몰래 촬영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신원파악에 나서는 등 J씨를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한 뒤 에이즈에 감염된 여성이 확인될 경우 중상해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지역의 에이즈 환자를 담당하는 보건소 인력 부족과 사회적 편견 등이 맞물리며 관리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13일 보건소 관계자들에 따르면 에이즈에 걸린 환자의 경우 "관할 지자체장은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감염인에게 치료 또는 요양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을 뿐 본인이 진료를 원하지 않으면 강제로 치료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또 에이즈 환자들은 3개월에 한번 꼴로 통화하거나 면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연락이 되지 않으면 이 또한 불가능하다고 보건소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더욱이 에이즈 환자를 터부시하는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에이즈로 판명되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잠적하거나 자포자기 심정으로 무분별하게 성관계를 갖는 일까지 종종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J씨는 경찰조사에서 에이즈 관련 약을 먹고 있었지만 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의 성관계와 관련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천보건소는 지난 2003년 에이즈 환자로 통보받은 J씨에 대해 수년 동안 관리를 해왔으나 전화통화를 통한 형식적인 관리에 그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나마도 지난해 7월 통화를 마지막으로 J씨가 보건소 측의 연락에 응하지 않고 두절하자 아무런 관리를 취하지 못하고 손을 놓았던 상황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법 규정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에이즈 환자를 관리하며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본인 스스로가 관리체계를 벗어나 연락을 두절하거나 잠적할 경우 어쩔 수가 없다"고 현실의 문제점을 토로했다.

또 그는 "사실상의 관리가 이뤄진다고 해도 예방조치가 없는 개인적인 성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가 될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연락이 두절된 지난해 7월 이후 보건당국은 그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었으면서도 방문을 하는 등의 적극적인 추가조치는 취하지 않아 관리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에이즈환자에 대한 관리규정에는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되거나 판단되는 환자에게는 확인과 관리를 통해 이를 강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 이에 대한 보건소의 적극성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