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청주·창원 등 통합시 선거구 줄이지 말아야"

새누리 "지역 260·비례 40석으로 300명 지켜야"
새정치 "의원 정수 300명, 비례는 줄이기 힘들어"
정의화 "획정안 이달말로 연장… 11월 5일 본회의"

[충북일보=서울] 새누리당 원유철(사진) 원내대표는 12일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고, 지역구 260석과 비례대표 40석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청주·청원과 마산·창원·진해 등 특수(통합)한 경우는 선거구를 줄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가 통합 청주시 국회의원 의석수를 당초 4곳에서 3곳으로 1석 감축하는 것으로 사실상 결론을 내린 가운데 집권 여당의 고위 관계자가 처음으로 '통합시 불이익 배제의 원칙'을 피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 시한을 하루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와 3자 회동을 가졌다.

정 의장은 "(법정 제출시한인) 13일까지 제출하는 것을 지킬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고 전제한 뒤 "위원장(김대년 획정위원장) 판단에 따라 (국회의) 요청이 있으면 그 기간을 며칠 정도는 융통성을 발휘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라며 획정안 국회제출 시한 연기를 강력히 시사했다.

정 의장은 이어 "지역구 몇명, 비례 몇명으로 할 것인지 이것은 정해줘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것을 정해서 획정위원회에 넘겨주면 거기서 결정하면 된다"고도 했다.

정 의장은 특히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 이상으로 정원을 늘리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고 피력한 뒤 "그렇게 하려면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힘들다고 본다"며 의원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인구편차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지역의 크기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 뒤 "한 지역구가 서울의 5배 이상인 곳도 있다"며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기본입장은 전체 의원정수 300인 정수에 대해서는 불변이라는 점, 가급적이면 비례대표를 줄이고 지역구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날로 어려워 지고 있는 농어촌 현실을 볼때 농어촌 주민들 의사를 대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이어 "지역구를 260석, 비례대표를 40석으로 했으면 좋겠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또 20대 뿐 아니라 21대 선거에 있어서도 농어촌 인구감소 추세에 여러가지 대응할 수 있는 물꼬를 틀 수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은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고 지역구 260명과 비례대표 40명으로 구분하면, 농어촌 선거구 대표성을 보장하고 청주시와 창원시 등 통합시에 대한 불이익을 배제할 수 있다는 얘기로 요약된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농어촌 지역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 의석수 감소를 최소화 시키자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소개한 뒤 "그에 부합해 2천만 유권자 시대에 1천만의 사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다.

이를 종합하면 의원정수 300명 유지를 전제로 지역구 260석과 비례대표 40석 등으로 비례대표 숫자를 줄이면서 새정치연합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향후 관전포인트로 해석된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