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룰' 에 묻힌 선거구획정… 남부 3군 운명은?

안심번호 공천제 논란에 '획정 논의' 공전 거듭
비례 10석 감축에 합의 못하면 파국 불가피
농어촌 의원 모임, 오는 13일까지 1차 농성 돌입

[충북일보] 김무성·문재인 대표가 합의한 '안심번호 공천제'를 놓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모두 자중지란(自中之亂)에 휘말리면서 선거구 획정 문제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선거구 획정 문제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농촌지역 선거구로 꼽히는 충북 남부 3군(보은·옥천·영동) 독립선거구의 운명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새누리당이 1일 여야 대표·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선거구 획정을 담판 짓자고 했다.

국회 외부에 설치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2일 자체 획정안을 발표하기 전에 정치권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논리로 볼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거부했다. 그러면서 "여야 대표간 안심번호 공천제 합의부터 지키라"고 주장했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지 못하면 내년 4월 총선에서 지역구 의석은 244~249석 사이에서 결정된다. 현재는 246석이다.

이럴 경우 지역구 통·폐합의 대상이 되는 농·어촌 지역의 반발이 확산될 전망이다.

현재 통·폐합 대상인 농·어촌지역 선거구를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특별선거구'가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된 상태다.

'특별 선거구' 대상지역은 충북,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에 각각 1석 이상이다. 충북에서는 남부 3군(보은·옥천·영동)이 대상이다.

농·어촌 특별선거구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지역구 의석이 최소 7석만 따져도 244~249석에서 251~256석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럴 경우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등은 현재 300명인 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에서는 현재 54석인 비례대표를 10석 이상 줄여 지역구를 260석 가까이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여야가 이 부분을 극적인 합의를 이뤄낼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아직은 희망을 버릴 상황은 아니다.

새정치연합 내 비노계의 한 의원은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전문성을 갖춘 청년, 여성 등 정치적 소외계층을 배려해야 한다는 취지이지만, 이미 지역구를 통해 당선되는 의원 상당수가 전문성을 갖춘 청년·여성 등이 등원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의원 정수를 확대하지 않고, 농어촌 선거구를 원칙대로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은 다소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 출신의 한 새정치연합 의원도 "헌법재판서 위헌 결정에 따른 선거구 재획정이 자칫 농촌지역 선거구를 줄이고, 대도시 선거구만 늘리는 형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럴 경우 우리가 그토록 주장했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국토균형발전을 포기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농어촌 특별선거구를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농어촌 지방 여야 국회의원'들은 1일 오전 9시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충북에서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이 모임은 이날부터 오는 13일까지 1차 농성을 벌인 뒤 이후 상황에 따라 농성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여야를 넘어 모든 농어촌·지방 국회의원들이 농어촌과 지방의 의석수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며 "여야 지도부, 국회 정개특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농어촌·지방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