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농촌지역 배려론' 확산

특위 27일 전문가 여론수렴, 28일 획정기준 논의
"인구등가성 못지 않은 행정구역 등가성 중요해"
충북 남부 3군 농촌지역 배려시 독립선거구 가능

[충북일보] 연말까지 확정될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 과정에서 농촌지역을 배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핵심 이슈로 등장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선거구획정 기준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선거구 획정에 대한 여론 수렴에 나섰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현재 3대 1에 달하는 최대-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2대 1 이하로 바꾸라고 결정한 부분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전문가들은 이날 농촌지역의 박탈감을 집중 거론했다. 이를 요약하면 위헌가능성을 해소하면서도 농촌 지역을 배려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농촌지역 배려를 위한 현실적인 방법으로 인구 등가성 못지 않은 행정구역 등가성의 중요성이 제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윤석근 선거정책실장은 "헌재 결정에 따라 선거구를 조정할 경우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 상대적 박탈감이 클 것"이라며 "위헌 가능성을 해소하면서도 농촌 지역 배려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박대규 연구관도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인구의 등가성 못지않게 행정구역의 등가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헌재 결정대로라면 지방 도시의 지역대표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고 밝혔다.

수원시정연구원 손혁재 원장은 "유권자간 표의 등가성도 중요하지만 지역간 균등한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시도별 인구수 비율에 따른 선거구 획정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국 인구수 대비 시·도별로 국회의원 선거구 수를 우선 할당한 후 시·도별로 헌재 인구편차 기준에 따라 획정하자는 내용이다.

윤종빈 명지대 교수는 "지역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 인구 상하한선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인구수를 기계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행정구역, 지리적 인접성, 면적 등을 탄력적으로 고려하는 방법을 사전에 마련해야 인구대표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축소된 지역대표성을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진장철 강원대 교수는 이날 "농어산촌을 지키는 사람도 국민이고 수도권 비대화, 지방 공동화를 막아야 한다"며 "선거구획정에 면적 등 다양한 요소들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공청회에서 농촌지역 배려에 대한 주장이 쏟아져 나오면서 향후 충북에서는 선거구 재획정 과정에서 충북 보은·옥천·영동 등 남부 3군의 독립선거구 유지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충북 남부 3군은 헌재가 결정한 2대 1 인구편차에 따르면 인접한 괴산군을 편입하던지, 아니면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등을 포함해야 선거구 유지가 가능했다.

이 과정에서 농촌지역 배려 문제가 집중 거론되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남부 3군의 독립 선거구 유지가 가능해질 수 있다.

한편, 정개특위 선거법소위는 이날 공청회 내용을 토대로 28일 중앙선관위 산하에 설치키로 할 선거구획정위에 제시할 '선거구획정 기준'을 마련하는 논의에 착수한다. 이어 오는 7월 초까지 선거구획정 기준을 마련해 선거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