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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서 723명 기성회비 반환청구소송

충북대 477명, 교원대 233명, 청주교대 13명

  • 웹출고시간2012.05.08 16:12:4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대와 한국교원대, 청주교대를 포함한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의장 정용필, 한대련)이 2차 국공립대 기성회비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 소장을 지난 7일 법원에 제출했다.

2차 소송에는 20개 대학 재학생 1만1천명과 졸업생 200명이 참여했다. 재학생과 졸업생의 반환청구소송은 별도로 진행된다. 재학생 1인당 반환 청구비용은 200만원으로 총 220억원에 이른다. 졸업생은 전액 반환을 청구하기로 했다.

대학별 소송 참가자 수는 충북대 477명을 비롯해 한국교원대 233명, 청주교대 13명 등과 경북대 1천967명, 부산교대 1천11명, 대구교대 957명, 광주교대 875명, 부산대 722명, 서울과기대 636명, 경인교대 568명, 전주교대 532명, 경상대 500명, 전남대 463명, 창원대 222명, 서울대 175명, 강원대 78명, 공주대 66명, 춘천교대 61명, 한밭대 48명, 부경대 7명 등 9천700명 등이며 그밖에 집계되지 않은 재학생 수가 약 1천300명이다.

한대련은 지난 3월 5일부터 한달간 인터넷 카페와 캠퍼스 부스 등을 통해 2차 반환청구소송 참가자를 모집해왔다. 2차 소송은 1차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이끌어냈던 법무법인 정평 하주희 변호사가 맡는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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