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회비 반환 예상 금액 살펴보니…

충북도내 5개 국공립대 최대 수천억원
대학 "대법원 최종 확정땐 소송 불가피"

법원이 '기성회비 징수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후 전국의 국공립대의 기성회비 반환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내 5개 국공립대의 반환금액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충북대 등 도내 국공립대는 기성회비 징수가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판결에 따라 대학별로 교과부의 눈치만 보고 있는 가운데 기성회비를 반환할 경우 대학의 운영이 마비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도내 국공립대 기성회비 세입

ⓒ (단위:천원)

대학알리미를 통해 도내 대학들의 기성회비 징수 현황을 알아본 결과 '세입결산'부분을 기준으로 충북대는 2007년 545억6천300만원, 2008년 605억2천600만원, 2009년 615억6천500만원, 2010년 615억6천700만원, 2011년(예산) 587억4천200만원 등이다. (표 참조)

충주대에서 교명을 변경한 한국교통대는 2009년 304억원, 2010년 318억9천500만원, 2011년(예산)328억6천500만원 등의 기성회비를 학생들로부터 받았다.

교원대는 2007년 135억9천300만원, 2008년 151억1천400만원, 2009년 153 800만원, 2010년 174억9천100만원, 2011년(예산) 172억8천900만원으로 나타났고 청주교대는 2007년 49억3천만원, 2008년 51억9천만원, 2009년 51억1천400만원, 2010년 56억1천100만원, 2011년(예산) 53억300만원으로 조사됐다.

또 공립대인 충북과학대학은 2007년 10억1천300만원, 2008년 11억6천500만원, 2009년 11억6천300만원, 2010년 11억3천700만원, 2011년(예산) 10억4천800만원 등이다.

이에따라 충북도내 국공립대의 경우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반환 할 경우 10년전까지 계산하면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현재 도내 대학으로서는 '도산'이나 마찬가지라는 것.

도내 한 국립대 관계자는 "기성회비는 정부에서 교직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했던 급여 등과 학교운영비 등에 활용돼 왔다"며 "이제와서 이를 반환하라는 것은 대학이 문을 닫으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관계자는 "이같은 결정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날 경우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교과부에서 기성회계를 국고와 통합하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국공립대의 2011년 졸업생수는 충북대 3천350명, 충주대 1천898명, 교원대 532명, 청주교대 421명, 도립대 379명이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