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총장協 "기성회비 인하 정부지원 없이 불가"

교직원 인건비 부족분 국가재원으로 충당해야

국립대 기성회비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전국 교육대 총장들이 국가지원이 없이는 기성회비를 인하 할 수없다고 밝혔다.

김수환 청주교대 총장 등 전국교대총장협의회는 2일 국·공립대 총장협의회 정기 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기성회비 인하 등은 교직원 인건비 부족분과 경상비에 대한 국가지원안이 마련돼야 가능하다는 데 전국 교대 총장들이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대 총장협의회의 이같은 방침은 국·공립대에게 기성회비 인하를 요구할 교과부 방침과 배치돼 향후 전개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내 국립대의 한 관계자는 "기성회비는 국가가 지원부분을 보전하지 못하니까 49년간 묵인 하에 이뤄진 것인데 갑자기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나와 당혹스럽다"며 "기성회비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은 교직원 인건비 보전부분"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립대에 비해 국립대 교직원의 인건비가 낮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선 기성회비를 걷는 게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기성회비를 내려야 한다면 이를 국가가 보전해 줘야 한다는 논리다.

또 다른 국립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기성회비를 학교회계로 통합하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