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이종배(국민의힘·충주) 국회의원이 14일 출산장려금 및 육아휴직자 동료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일부 기업들은 출산한 근로자에게 출산장려금·출산축하금을 지급하거나, 육아휴직자의 동료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출산·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육아휴직자의 공백으로 인한 업무 가중을 해소하기 위해 육아휴직자의 팀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업도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현행법상 출산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없어 기업의 이런 노력이 지속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장려금 및 육아휴직자 동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출산·육아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기업들이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선 만큼, 국가가 이러한 노력을 적극 독려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출산이 곧 사회 전체의 기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충북혁신회의는 13일 윤석열 대통령 즉각 파면과 즉시 구속을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충북혁신회의는 이날 청주와 충주에 천막 농성장을 설치하고 "국가 위기, 비상사태에 직면해 결연한 마음으로 윤 대통령이 파면되는 날까지 단식농성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은 폭력을 선동하며 탄핵 절차 지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법치를 짓밟고 국정을 마비시키며 국민의 일상을 파괴하는 세력에게 더 이상의 광장을 내줘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내란 우두머리를 옹호하는 김영환 충북지사처럼 내란 동조 세력도 발본색원해 역사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탄핵이 미뤄질수록 국정 혼란만 커지고 대한민국은 퇴행한다"며 "헌재는 즉각 윤석열 파면을 선고하라. 그것이 정의이며 국가를 정상화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충북도청 서관 앞에 설치된 천막 농성장에서는 박완희 청주시의원과 혁신회의 회원 마재광·차순애씨가 무기한 단식 농성의 첫 주자로 나섰다. 충주에서는 이태성 충북혁신회의 공동대표가 이마트 사거리에서 단식을 시작했다. 각 시
［충북일보］ 여야가 13일 '상법'·'초·중등교육법'·'아동복지법'등 53건의 국회 본회의 안건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제42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42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5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에게로 확대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상담·치료를 지원하고, 교육활동 방해 학생을 일시 분리해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지역사회의 돌봄센터를 제도화하고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사후지원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등 약물 운전 법정형을 상향하고 운전자 약물 측정 근거를 마련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시켰다. 또 △화장품 기재사항을 표시할 때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등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계약에서 부당특약을 무효화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
［충북일보］ 국민의힘 개헌특위는 13일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조은희 개헌특위 위원은 이날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4년 중임제에) 크게 이견은 없었다.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경우 여러 이슈들을 전체적으로 다 벌려놓고 시간을 갖고 볼 것이고, 우리의 희망과 다르게 탄핵이 인용될 경우 시급한 것 먼저, 권력구조 개편(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대통령 5년 단임제는 권력이 너무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어 4년 중임제를 해야 하지만 4년 중임제를 8년 하게 되면 너무나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된다"며 "이런 측면에서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관계 문제, 그리고 대통령과 행정부, 국회와의 관계 문제, 또 중앙과 지방의 권력분점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조기대선 분위기에 또 다른 정치 쟁점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헌법재판소(헌재)는 1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들은 헌재 결정에 따라 98일 만에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는 등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해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 4가지 사유로 탄핵 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헌재는 법 위반 사항이 없거나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와 관련해 감사원법을 위반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어진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의 탄핵소추안도 만창일치로 기각했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헌재는 수사팀의 김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와 불기소처분 뒤 기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친이재명(친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충북혁신회의는 12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에 대해 "사법부는 내란 세력과 정치검찰의 기획 수사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충북혁신회의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이 대표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며 "위헌 소지를 핑계 삼아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행태와는 상반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심 재판부가 허위사실을 특정하라고 요구했지만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하면서도 여전히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못했다"며 "재판의 증거는 거짓과 왜곡으로 가득하고 정치검찰의 기획수사는 기획재판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충북혁신회의는 또 "내란 공범을 자초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 사퇴하고 정치 검찰을 해체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하루빨리 국정을 안정화하기 위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헌법재판소의 빠른 결단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법 기술자들에 의한 윤석열 석방을 승리인양 착각에 빠져 있다"며 "윤석열 파면과 함께 내란동조 정당으로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헌재를 압박하기 위한 여야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를 촉구하기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위를 진행했다. 이후에는 박대출·장동혁·박성민·김선교·이헌승·강승규 의원 등이 순차적으로 시위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은 각각 24시간씩 헌재 앞에서 시위를 벌인다. 윤 의원은 "절차에 흠결이 있는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며 "탄핵 인용은 애초에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탄핵안은 각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생각과 충정을 헌법재판관들에게 알려야 한다. 우리는 헌재 앞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총 이후 당 차원의 장외 단체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취재진에게 "민주당처럼 장외 투쟁을 하거나 단식을 통해서 헌재를 압박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될 수 있다는 기류가
［충북일보］ 증평군의회 최명호(사진) 의원은 11일 열린 20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을 적극 발굴, 필요한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들은 효자·효녀로 불리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증평군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일상돌봄서비스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으나 2월 기준 신청자는 3명에 그쳤을 뿐 청년이나 청소년 신청자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말 가족돌봄 청년·청소년 집중발굴기간을 운영해 120건의 의심사례를 찾아냈으나 실제 일상돌봄서비스로 연결된 사례는 전무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증평군은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일상돌봄서비스 지침이 올해 1월 개정돼 일상돌봄서비스나 가족돌봄청소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대상자가 종전 13세 이상에서 9세 이상으로 확대됐다"며 "증평군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가족을 돌보고 있는 아이들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
［충북일보］ 여야가 10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검찰총장을 고발했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통령 불법체포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법부가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을 명확히 지적했다"며 "경찰 수천 명을 동원해 대한민국의 국격과 신인도까지 떨어뜨려 가며 대통령을 구금한 것이 결국 불법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특히,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압수·통신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는 공문을 국회에 보낸 점 △공수처장이 청문회에서 '관할권이 없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이 모두 거짓으로 들어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견장에는 주진우·한기호·임종득·장동혁·강선영·곽규택·김성원·박준태 의원 등이 함께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은 이날
［충북일보］ 충북도내에서 최초 운영 예정인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은 10일 22대 총선 공약이었던 출산 예정인 가정들이 공공 산후조리원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공 산후조리원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에게 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 산후조리원의 수를 늘리고, 산모들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최근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사업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임산부들은 민간 산후조리원의 높은 이용료로 큰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다. 실제 지난해 기준 민간 산후조리원의 가격은 일반실이 평균 427만원, 특실은 649만원으로, 공공 산후조리원에 비해 각각 2.4배, 3.5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공공 산후조리원은 전국에 21곳에 불과하고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공공 산후조리원이 아예 없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 의원은 "공공 산후조리원의 확충과 지원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청주 서원) 의원은 10일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국회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모든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 받아야 하지만 현행법상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돼 있어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의원단과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교사노조연맹, 전국우정노동조합이 공동주최하고 이광희·박정현·백승아 의원이 공동주관했다. 토론회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가입 및 활동, 피선거권 보장 등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 참여를 둘러싼 법·제도적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이 의원은 "공무원과 교원은 단순한 행정 집행자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분들"이라며 "이들이 정치적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다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인 다양한 정치적 참여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는 최근 당원결의대회 및 당원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노승일 충주지역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시·도의원 및 당원 50여 명이 참석해 당의 결속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지역위원회 활동보고 △당원 배가운동 및 조직 강화 결의 △노승일 지역위원장의 당원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지역위는 최근 지역 내 활동을 공유하며, 당원 확대 및 조직 결속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노 위원장은 "최근 지속되는 비상시국과 불안정한 국정 운영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경제·사회적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하루빨리 내란을 종식시키고 민주헌정질서를 바로 세워 시민들의 일상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충주지역위와 당원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시민들이 안정적인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충주지역위는 앞으로도 당원들의 결속력을 다지며, 민주주의 가치 수호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충주 / 윤호노기자
［충북일보］ 청주시가 이달 말까지 옛 청주병원 건물을 철거하겠다고 1일 밝혔다. 시는 현재 진행중인 옛 청주병원 건물 철거작업을 오는 25일까지 완료하고, 7월부터 본격적인 신청사 건립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7월 이전까지 매장유산 정밀발굴 조사와 신청사 건립사업 시공사 선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 청주시의회에서 요구하던 의회동 위치 변경은 시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기존 설계대로 공사할 예정이다. 당초 시의원들은 의회동이 신청사 본청이 될 건물의 뒤편에 자리잡고 있어 이를 좀 더 남측으로 이동·건립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시는 행정적 절차의 어려움을 들어 시의원들을 설득하고 원안대로 건물을 짓기로 했다. 다만 시청 본청 건물과 시의회 건물을 연결하는 다리를 만든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본격적인 신청사 건립사업 공사가 7월부터 추진되면 시는 오는 2028년까지 신청사 건립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 관계자는 "통합 청주시가 출범한 이래 오랜 염원이었던 통합 청주시청사 건립사업이 본궤도에 진입했다"며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주시 신청사는 상당구 상당로 155(북문로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오는 2026년 2월 실시 예정인 전국 신협 개별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과열 혼탁 양상이 우려되자 신협중앙회 차원에서 불법선거 근절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신협중앙회와 충북본부에 따르면 내년 2월 치러지는 신협별 이사장 선거는 오는 2029년 예정된 전국동시신협이사장 선거를 앞둔 마지막 개별 이사장 선거다. 충북도내의 경우 80여개 신협 중 40여개 신협의 이사장 임기가 내년 2월 중 만료된다. 이중 다수 후보자가 등록하는 신협은 경선을 치르게 돼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치열한 선거가 전망되면서 투표수 확보를 위한 조합원 가입과 출자금 대납 등 불법선거운동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신협 관계자 A씨는 "최근 조합원 가입을 유도하는 모집책을 통해 가입한 경우 또는 출자금 대납을 통해 조합원 가입을 했다는 이들의 제보가 늘고 있다"며 "먼저 가입 후 통장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입금하는 방식도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1인 1 투표제다. 다만 조합원 자격 유
［충북일보］ 이영석(60) 충북예총 회장이 27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이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이영석 신임 충북예총 회장은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지는 만큼 더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기쁜 마음으로 시작하고 있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다. 이영석 회장은 선거 공약으로 △예술인의 권익과 위상 정립 △창의성과 혁신을 위한 미래기반 구축 △충북예술의 글로벌 강화 △지속가능성과 통합적 비전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어느 한 가지부터가 아니라 모든 부분이 유기적으로 만들어져야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예총의 위상을 세우기 위한 뿌리 찾기 일환으로 70년사를 발간하고, 원로 예술인의 발자취를 후배예술인들이 바라보며 귀감을 삼을 수 있도록 명예의 전당격인 충북예술원을 설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열악한 충북예총 재정현황 개선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통해 자생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회장은 "지원금만에만 의존하지 않고 공모사업이나 지자체 위탁사업 등을 통해 수익사업까지 이어갈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자립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시대속에 순수예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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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5년 04월 01일 19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