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줄탄핵' 조기대선 정치 쟁점 부상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검사 3인 전원일치 기각
민주, 윤 정부들어 29번 탄핵 소추안 발의...인용 0건
이종배, "민주, 의회폭거·혈세낭비·국정마비 책임을 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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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최 원장은 기각 결정에 따라 직무에 즉시 복귀한다. 사진은 1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 뉴시스

［충북일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조기대선 분위기에 또 다른 정치 쟁점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헌법재판소(헌재)는 1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들은 헌재 결정에 따라 98일 만에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는 등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해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 4가지 사유로 탄핵 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헌재는 법 위반 사항이 없거나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와 관련해 감사원법을 위반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어진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의 탄핵소추안도 만창일치로 기각했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헌재는 수사팀의 김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와 불기소처분 뒤 기자회견,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발언 등이 헌법상 탄핵 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들에 대한 탄핵안은 지난해 12월5일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9번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로 인해 13명의 공직자가 직무 정지되고, 8건이 헌재에서 기각됐다.

탄핵이 인용된 건은 단 한 건도 없다.

2023년 2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작으로 2023년 12월 안동완·손준성·이정섭 검사가 탄핵 소추됐다.

지난해 8월에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 심판 대상이 됐고, 그해 12월에는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조상원 차장검사, 최재훈 부장검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윤 대통령, 한덕수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등이 대거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됐다.

이 중 8명은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 박 장관과 조 청장,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 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탄핵소추안 29건 중 16건은 철회·폐기되거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아직 계류 중이다.

이정섭·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한차례 철회됐다가 재발의됐고, 이희동·임홍석 검사 탄핵안은 철회됐다.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의 경우 법사위에 회부돼 조사가 이뤄졌으나 아직 본회의에 상정되지는 않은 상태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3번 발의돼 2회 철회됐고, 자진사퇴로 인해 결국 폐기됐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이상인 전 방통위 부위원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탄핵소추안도 사퇴로 폐기됐다.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22대 국회 들어 9개월 동안 민주당이 탄핵에 쓴 변호사비만 3억원"이라며 "20대 국회 4년 동안 쓴 돈이 1억6천500만원인데, 불과 9개월 만에 두배에 가까운 돈을 친민주당 성향 변호사들에게 쥐어준 것이다. 모두 국민들의 혈세"라고 꼬집었다.

이어 "하지만 줄탄핵의 결과는 '줄기각'이었다"며 "민주당이 밀어붙인 '줄탄핵'이 위법·위헌이 아닌 '민주당 말을 듣지 않는다', '민주당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유에 의한 탄핵이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탄핵이 인용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리고 무리한 탄핵으로 국정공백이 생길 것을 알면서도, 민주당 마음에 들지 않으니 일단 탄핵을 밀어붙이고 혈세로 친민주당 성향 변호사들에게 일감을 준 셈"이라며 "'다수의석'이라고 해서 민주당이 자행한 의회폭거·혈세낭비·국정마비가 용인되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민주당이 그간의 횡포에 대한 책임을 질 때"라고 경고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