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공무원도 민주시민, 정치기본권 보장해야"

국회 토론회에서 "공무원·교원 정치적 자유보장 국제적 보편적 흐름" 강조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청주 서원) 의원은 10일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국회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모든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 받아야 하지만 현행법상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돼 있어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의원단과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교사노조연맹, 전국우정노동조합이 공동주최하고 이광희·박정현·백승아 의원이 공동주관했다.

토론회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가입 및 활동, 피선거권 보장 등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 참여를 둘러싼 법·제도적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이 의원은 "공무원과 교원은 단순한 행정 집행자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분들"이라며 "이들이 정치적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다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인 다양한 정치적 참여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