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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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25일 충북지역은 동해북부 해상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도 유의해야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15도·청주 19도 등 13~19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28도·청주 29도 등 26~29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충청권 일대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판매한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밀수·매수·투약·판매) 등 혐의로 국내 전달책 A(32)씨와 충청권 판매책 B(24)씨 등 16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마약 매수자와 투약자 등 3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태국 등 해외 현지에서 야바(YABA) 9천927정과 필로폰 38.3g, 대마 43.6g 등 시가 5억 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로 동남아에서 제조되는 야바는 필로폰 성분인 메스암페타민에 카페인 등을 혼합한 마약류로, 각성효과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해외 공급책이 동남아시아 전통 가방 안에 마약을 넣어 국내로 보내면 전달책인 A씨가 마약을 받아 특정 장소에 놓아두고 판매책들이 이를 수거하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했다. 이후 판매책은 진천, 음성, 천안 등 충청권 외국인 밀집 지역에 거주하는 불법 체류자들과 대면 거래하거나 SNS를 통해 비대면으로 거래했다. 소규모 판매 시에는 담뱃갑이나 볼펜 등에 넣어 판매하는 치밀함도 보
［충북일보］ 속보=법원이 자신이 투숙하던 여관에 불을 내 3명을 숨지게 한 40대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청주지방법원은 A(48)씨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시 40분께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의 한 4층짜리 여관 건물에 불을 질러 투숙객 B(50대)씨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여관에서 방을 얻어 생활하는 장기 투숙자였다. 당시 그는 밀린 월세 27만 원을 갚기 위해 서약서를 기일 내에 돈을 내지 못하면 자진 퇴거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갚지 못하자 여관 주인과 말다툼을 하다 전날인 20일 오후 2시에 퇴거 조치당했다. 그는 사건 당일 비가 내리자, 묵고 있던 여관으로 다시 돌아왔으나 자신의 방문이 잠긴 것을 보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으로 이 건물에 묵고 있던 투숙객 B(58)씨 등 3명은 3층 객실과 2층 복도 등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던 피해자들은 A씨와 평소 별다른 친분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붙인 불은 여관 건물 1층 전체와 2, 3층 일부, 가전제품을 태워 소방서 추산 5천200만 원
［충북일보］ 청주와 세종에 위치한 무인상점에 들어가 계산기에서 현금을 절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상당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23)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범행을 공모한 B(26)씨 등 3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새벽 시간에 청주와 세종 무인상점 11곳에 들어가 무인 현금 계산기를 부수고 현금 19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무인 현금 계산기 12대도 파손해 약 1천여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주로 심야시간대 상점 안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망치와 드라이버를 가지고 무인 계산대를 파손시켰고, 현금을 훔치고 달아나기까지 고작 3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들은 4인조로 움직이며 각자 역할을 나누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업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 9일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절취한 돈은 생활비와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상당서 관계자는 "최근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종종 발생하고 있지만 추적 수사로 반드시 검거된다"며 "범죄 예방을 위해 순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평안한 일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현직 충북 경찰관이 검거됐다. 청주흥덕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충북경찰청 소속 A 순경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 순경은 지난 21일 새벽 4시께 청주시 흥덕구 강서1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경계석으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고 당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진행한 결과 A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순경을 직위해제하고 조만간 징계위원회에 회부 할 예정이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23일 충북지역은 아침 기온이 낮아 쌀쌀한 날씨와 함께 대체로 맑은 날씨가 지속되겠다. 낮과 밤의 기온 차도 10~15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15도·청주 18도 등 12~18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26도 등 24~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지난 21일 청주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한 방화 용의자는 업주와 숙박비 문제로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청주상당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A(4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1시 40분께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의 한 여관에서 피의자 A(48)씨는 라이터로 1층 여관 출입문에 있던 단열재 더미에 불을 붙인 뒤 도주했다. 이로 인해 여관 2층과 3층에 묵고 있던 B(58)씨 등 투숙객 3명이 모두 숨졌다. 사망자는 2층 방과 복도, 3층에서 각각 발견됐다. 사망한 투숙객들은 모두 숙박비를 월세로 내고 살던 장기 투숙객들이었으며, 이들은 주로 일용직 노동을 하며 일당을 받아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장기 투숙객이었던 A씨는 전날까지 여관 주인에게 밀린 월세를 주기로 했으나 내지 못해 퇴실당했고,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누군가가 고의로 불을 붙인 흔적 등을 통해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CC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 이날 오전 4시 40분께 여관 인근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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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우수상'

농민 생산 즉석판매 제품…로컬푸드매장 규제 완화 발표

주진석 기자joo3020@naver.com

웹출고시간2024.09.25 13:03:47
최종수정2024.09.25 13:03:47

괴산군이 지난 24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4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있다.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은 지난 24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군은 '농민 즉석판매제조·가공 탄소중립시대 로컬푸드 포문 열다'라는 제목으로 농민들이 직접 제조한 가공품을 로컬푸드 직거래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심사위원들은 해당 사례에 대해 지역 특산물 활용과 얼굴이 보이는 농민 가공을 통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지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 탄소거리 단축으로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효과까지 창출할 수 있어 타 지자체로 확산 가능성이 크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앞서 행안부는 각 지자체의 우수한 규제개선 사례 105건을 심사해 상위 10건의 지자체 우수사례에 대한 최종 발표심사를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농민 생산 즉석판매 제품도 로컬푸드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농가소득 증가와 지역 특산자원 활성화 및 탄소거리 단축으로 국민건강 증대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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