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27일 시정연설… 한국사 국정화 언급 주목

여야, 논란 장기화에 민생현안 발목 잡힌 상태
11월2일 행정예고 종료… 타협보단 강공 전망
"국정화여론변화가 연말 정국 판가름"

[충북일보] 한국사 국정화 논란이 이번주 최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27일 취임 후 세 번째로 국회에서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에 나선다.

박 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해 어떤 내용을 언급할지 주목된다.

현재 한국사 국정화와 관련된 여야 간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의 노동 5법 처리 및 내년도 예산안 편성, 경제활성화 등 각종 민생현안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여의도 정치권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의 이번 시정연설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일단 박 대통령이 각종 여론조사 지지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강공 드라이브를 선택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국정화와 관련된 논란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여야의 사활을 건 정쟁으로 비화된 상태에서 마땅한 출구전략까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시정연설과 함께 이번주가 지나고 오는 11월 2일이면 교육부의 행정예고가 종료된다.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행정예고 종료(11월 2일)에 이어 오는 11월 5일에는 국정화 고시가 예정돼 있다.

이어 11월 중 교과서 집필진 및·교과용 도서편찬심의회를 구성해 집필 작업에 착수한다는 로드맵이다.

이를 놓고 볼때 박 대통령의 이번 시정연설은 연말 정국을 앞둔 여야의 프레임 전쟁의 서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은 국정화 추진을 위해 '민생 프레임'을 내세워 야당을 압박하고 당청 간 공조 스탠스를 강화하는 모습니다.

국정화 문제는 국사편찬위원회 등 전문가에게 맡기고, 국회는 민생현안 처리와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왼쪽), 천정배 무소속 의원(오른쪽) 등 관계자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공원에서 열린 한국사 교과서 체험관-교과서의 진실과 거짓 개막식에 전시된 역사 교과서를 살펴보고 있다.

ⓒ 뉴시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 천정배 무소속 의원 등 '3자연대'는 25일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한국사 교과서 '진실과 거짓' 체험관 개막식을 열고,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전면 대응하는 공동전선을 구성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끝난 오는 27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국정화 반대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국정화 저지 투쟁을 원내·외로 전개하면서도 확정고시가 나면 국정화를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점에서 대응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국정화 반대 이슈에 목소리를 높일수록 여당이 '민생 외면 정당'으로 매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내에서 강경론이 제기됨에도 투쟁 노선보다는 대국민 여론전에 무게를 싣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를 종합할 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과 함께 노동5법·예산안 편성 등 민생에 초점을 맞춘 여당과 이에 맞서는 야당 간 대립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 출신 여의도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된 여야의 대립전선을 놓고 볼때 둘다 물러설 수 있는 '출구전략'이 없다는 점에서 당분간 정쟁구도는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이런 상황에서 여야 간 정쟁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 극대화 및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국정화 찬반 의견의 변화 등이 연말 정국의 방향을 가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