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충주 단설유치원 예산삭감 '학부모들 뿔났다'

도의회 항의방문 성명 발표
"승인 권한만 있다" 반발

청주·충주·진천·청원·음성·증평지역 120여 명의 학부모들이 17일 단설유치원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김태훈기자

내년도 충북도교육청 예산이 대폭 삭감되자 도내 학부모들의 반발 움직임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10일 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 2조12억 원 중 108억 원을 삭감했다.

도 예산 31억 원을 삭감한 것과 비교해 현격한 차이를 보여 민주당이 다수인 도의회의 '꼼수'가 엿보인다는 비판 여론이 일기도 했다.

더욱이 진천 단설유치원, 충주 예성유치원 등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조차 무산될 위기에 놓여 도내 학부모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17일 진천학교학부모연합회, 진천군학교운영위원협의회,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등 청주·충주·진천·청원·음성·증평지역 120여 명의 학부모들이 도의회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앞선 지난 16일에도 도의회에 진천·충주 단설유치원 설립을 촉구하는 청원서명서를 제출했다.

단설유치원 설립을 반대하는 충주시어린이집연합회와 충주시사립유치원연합회 회원들이 도의회 예산심의회장 앞에서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 김태훈 기자

같은 날 충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도 성명을 통해 도의회의 승인을 촉구하더니 이번엔 진천군이장단협의회, 진천군주민자치협의회 등도 합류, 예산 삭감을 둘러싼 지역의 비판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도의회 현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립진천단설유치원 설립 예산은 도교육청이 국비로 확보한 것으로 도의회는 그 승인 권한만 있을 뿐 삭감·부결할 이유가 없다"며 "이 같은 단설유치원 설립에 부정적으로 대응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정상적인 의회 활동으로 볼 수 없고 아이들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립진천단설유치원은 학부모 90.1%가 찬성했음에도 주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도의회의 삭감이유는 억측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도의회는 진천·충주지역 단설유치원 설립예산에 대한 삭감이유를 공청회, 여론조사 등 주민의 공감대 형성 절차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나타났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날 지난해 4월부터 진행된 설명회·간담회 자료와 9월 실시한 의견 수렴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충분한 절차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더욱이 공청회, 여론조사 등은 일부 혐오시설에 대한 의견수렴 장치일뿐더러 각종 시설 설립을 두고 일일이 시행하다보면 막대한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들은 이날 김광수 도의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김 도의장이 청주·청원 통합 예산 협의 차 기획재정부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성사되지 않았다.

이재수 충북도학교학부모회 사무처장은 "어렵게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된 사업이 다시 반납해야 할 위기에 처해졌는데 정작 도의장은 바쁘다는 핑계로 이리저리 만남을 피하더니 결국 다른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기재부로 떠났다"며 "다수 학부모의 숙원을 무시하고 외면한다면 도의회 퇴출 서명운동과 함께 조직화된 학부모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박상필 교육위원장은 "현재 보조내시만 내려온 상태로 앞으로 수 회 추경 심의가 남아있다"며 "단설유치원 예산 편성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늦어도 4월 추경 때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