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교육자치 첫 걸음으로

'왜 뽑아야 하나' 당위성 인식 전환 급선무

“교육감 선거비용이 67억6천200만원이라는 비용이 투자됐습니다.

여기에다 후보자들의 1인당 선거비용 최고한도 11억7천500만원까지 포함하면 액수는 크게 늘어납니다”

“선거과정에서 흠집내기와 고소고발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돼 교육계의 망신을 사고 불만을 불러 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은 유권자들이 왜 주민 손으로 교육감을 뽑아야 하는지 그 당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유권자들의 인식전환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직선제의 의미

첫 직선제라는 중대한 의미를 갖고 치러진 12.19 충북교육감 선거가 막을 내렸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배제된 첫 선거인 데다 여태껏 한 번도 없었던 교육감 직접선거라 유권자들에게는 낯설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선거 후유증을 털어내고 진정한 교육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실질적인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 이번 선거 기간 동안 가장 아쉬움을 산 것은 첫 교육감 직선임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들의 상대후보자에 대한 흠집내기로 유권자들로부터 교육감 선거가 외면을 받았다는 점이다.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는 분석이다.

직선제 교육감으로서의 취지를 살린 내실있는 공약제시도 부족했으며 유권자들은 교육감을 왜 주민 손으로 직접 뽑아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할 여유도 없었고, 후보들도 “직접 주민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려니 무얼 어떻게 해야 할지 어려움이 많았다”고 호소했다.

지금까지 교육감 선거는 학교운영위원회라는 제한된 범위의 주민들에 의해 선출됐다.

또한 교육감 선거의 참정권 논란을 빚고 있는 피선거권을 교육경력 5년 이상인 자로 제한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교육관계자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오는 2010년 동시 지방선거 때가 되면 유권자는 도지사, 교육감, 도의원, 교육위원, 정당 투표, 자치단체장, 시군의원 등의 선거를 치러야 한다.

진정한 교육자치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의 자주성이나 전문성 확보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와 교육재정 확보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선거운동의 문제점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치러져 유권자들의 관심을 모으는 데도 부족했다는 분석이다.

선관위의 무차별 홍보 공세에도 유권자들은 끄떡도 않았다. 또 후보간 비방과 흠집내기식의 고소 고발은 선거운동을 지켜본 유권자들의 냉대를 받았고 이 같은 냉대는 결국 후보자들로 하여금 고소 고발을 취하하는 데 일조를 했다. 유권자들의 무관심이 후보자들에게 일침을 가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20일‘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첫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돼 1년여만에 실시된 충북교육감선거는 선거운동 기간 후보1인당 선거비용 제한액, 후보자 자격제한 논란 등 후보간 비방과 흠집내기 난무 등 갖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됐다.

후보자들의 공약 또한 유권자들에게 충실한 공약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결국 정당 개입이 배제된 상태에서 정책 선거 또한 빛을 발하지 못했다.

교육인적자원부 역시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법률 개정 후 지난 2월 부산교육감 선거에서 문제점이 도출됐음에도 이를 수용하고 개선하지 못해 충북과 제주, 경남, 울산 등이 12.19 교육감 선거를 치르면서도 별다른 지원을 하지 않고 수수방관했다는 지적이다.

유권자 김모(48)씨는“교육감 선거가‘주민 직선제’라는 취지는 높이 살 만하지만 유권자들에게 교육감선거를 해야 하는 당위성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며“이번 선거운동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해 다음 선거에서는 상호비방이나 흠집내기 보다는 정책선거를 통한 깨끗한 선거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