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교육감 후보들만의 특별한 공약이나 정책이 없이 대부분 대동소이한 공약으로 유권자들은 정책보다는 후보자의 인물을 보고 투표를 해야 할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후보자들끼리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고소 고발을 위한 묘안 찾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급기야 이기용 후보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선거로 맞서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또한 표를 의식한 행위라는 지적을 받고 있고, 박노성 후보측은 선거법은 이 후보가 어겨놓고 오리말 내민다는 식으로 비난하고 있다. 실제로 선관위와 경찰 등에 고소나 고발된 사건 대부분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선거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후보자별 선거공약을 비교해 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지와 재원조달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본다.
#박노성(기호 1번)
박 후보는 ‘교육특별도로 가는길’이라는 테마로 교육자치 선진모델 실현, 경영혁신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자랑스런 충북인재 육성을 3대 프로젝트로 채택했다.
박 후보는 영어체험 학습센터에 500억원을 투자하고, 사교육비 경감에 3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의 실천을 위해 도교육청이 설립 주체가 돼 교육특별도협력센터를 구축하고 지자체와 학교, NGO와 교육관련 협의회, 단체 등과 협력해 지역기반 우수 인적자원을 육성하는 계획이다.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교육행정의 세일즈화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자체자산의 수익적 활용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교부금 확보, 전입금 확대, 민간기업들로부터 재원을 충당키로 했다.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으로 복식수업 등 정책기준을 변경하고 공립유치원 확대, 사립유치원 지원, 저소득층 무료급식 실시,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단체활동을 지원하고 청념교사상 도입, 학생인권존중 등을 실현키로 했다.
영재와 특수재능교육을 위해 영어체험학습센터를 활용한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특수재능아를 발굴을 추진하고, 지역의 맞춤형 전문인재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기용(기호2번)
이 후보는 ‘창조적인 미래 행복한 학습사회’라는 주제로 '학력두배', '사랑 YES, 학교폭력 NO', ‘복지최고 교육격차 최소’라는 3가지 테마를 선정했다.
이 후보는 공약 실천을 위해 방과후 학교 운영 확대, 기초?기본 교육강화, 고입연합고사 시행검토 등을 추진하고 권역별로 영어체험마을을 설치하고 유치원 종일반 확대, 사립유치원 지원 확대, 수업명장 인증제 도입을 추진한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1학생 1운동, 1 취미를 생활화하고 책사랑 운동 전개, 학생사랑 3다3무 운동 추진, 친구사랑운동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격차해소를 위해 미래형 첨단교실 구축, 다목적 강당 확충, 냉방시설 완료, 질높은 학교급식을 제공키로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 같은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오는 2010년까지 학력신장에 576억원, 영어교육에 164억원, 유아특수교육에 131억원, 교원전문성 신장에 83억원, 진취적인 학생상 정립에 22억원, 바른인성에 21억원, 폭력없는 학교에 12억원, 교육격차해소에 3천255억원, 문화센터에 92억원, 교육환경개선에 315억원, 학교급식에 1천5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공약의 실현가능성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후보들이 유권자에게 내놓은 공약은 목표와 재원만 있고 이를 구체화 할 예산 확보방안이 없다.
후보들은 재원조달과 추진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그래야 유권자는 가장 실현 가능한 공약을 내놓은 후보를 선택하게 된다.
충북의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모두 '낙제점'이다.
목표는 있으나 이를 구체화할 예산 확보방안 등 실질적인 내용의 없고 희망사항만 나열해 놓았다.
또한 발표한 공약 대부분이 현재 충북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 충북도교육청의 2010년 장기 교육발전 계획에 보면 교육감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의 90%는 완료되는 것으로 돼 있다.
여기에다 표를 의식한 ‘가공한 공약’이 더해져 유권자의 선택에 혼란을 주고 있다.
특히 새로운 공약 발굴도 없이 기존의 교육정책 등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책선거가 돼야 할 교육감 선거가 정책 부재로 유권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김병학 기자
박 후보는 ‘교육특별도로 가는길’이라는 테마로 교육자치 선진모델 실현, 경영혁신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자랑스런 충북인재 육성을 3대 프로젝트로 채택했다.
박 후보는 영어체험 학습센터에 500억원을 투자하고, 사교육비 경감에 3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의 실천을 위해 도교육청이 설립 주체가 돼 교육특별도협력센터를 구축하고 지자체와 학교, NGO와 교육관련 협의회, 단체 등과 협력해 지역기반 우수 인적자원을 육성하는 계획이다.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교육행정의 세일즈화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자체자산의 수익적 활용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교부금 확보, 전입금 확대, 민간기업들로부터 재원을 충당키로 했다.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으로 복식수업 등 정책기준을 변경하고 공립유치원 확대, 사립유치원 지원, 저소득층 무료급식 실시,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단체활동을 지원하고 청념교사상 도입, 학생인권존중 등을 실현키로 했다.
영재와 특수재능교육을 위해 영어체험학습센터를 활용한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특수재능아를 발굴을 추진하고, 지역의 맞춤형 전문인재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기용(기호2번)
이 후보는 ‘창조적인 미래 행복한 학습사회’라는 주제로 '학력두배', '사랑 YES, 학교폭력 NO', ‘복지최고 교육격차 최소’라는 3가지 테마를 선정했다.
이 후보는 공약 실천을 위해 방과후 학교 운영 확대, 기초?기본 교육강화, 고입연합고사 시행검토 등을 추진하고 권역별로 영어체험마을을 설치하고 유치원 종일반 확대, 사립유치원 지원 확대, 수업명장 인증제 도입을 추진한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1학생 1운동, 1 취미를 생활화하고 책사랑 운동 전개, 학생사랑 3다3무 운동 추진, 친구사랑운동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격차해소를 위해 미래형 첨단교실 구축, 다목적 강당 확충, 냉방시설 완료, 질높은 학교급식을 제공키로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 같은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오는 2010년까지 학력신장에 576억원, 영어교육에 164억원, 유아특수교육에 131억원, 교원전문성 신장에 83억원, 진취적인 학생상 정립에 22억원, 바른인성에 21억원, 폭력없는 학교에 12억원, 교육격차해소에 3천255억원, 문화센터에 92억원, 교육환경개선에 315억원, 학교급식에 1천5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공약의 실현가능성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후보들이 유권자에게 내놓은 공약은 목표와 재원만 있고 이를 구체화 할 예산 확보방안이 없다.
후보들은 재원조달과 추진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그래야 유권자는 가장 실현 가능한 공약을 내놓은 후보를 선택하게 된다.
충북의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모두 '낙제점'이다.
목표는 있으나 이를 구체화할 예산 확보방안 등 실질적인 내용의 없고 희망사항만 나열해 놓았다.
또한 발표한 공약 대부분이 현재 충북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 충북도교육청의 2010년 장기 교육발전 계획에 보면 교육감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의 90%는 완료되는 것으로 돼 있다.
여기에다 표를 의식한 ‘가공한 공약’이 더해져 유권자의 선택에 혼란을 주고 있다.
특히 새로운 공약 발굴도 없이 기존의 교육정책 등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책선거가 돼야 할 교육감 선거가 정책 부재로 유권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김병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