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역할 유권자들 잘 몰라

첫 직선으로 위상 제고… 예산·인사권 등 막강

오는 19일 충북교육감이 주민 직선으로 선출되나 교육감 선거가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와 후보자들을 애태우고 있다.

이번에 선출되는 제14대 충북교육감은 대통령 임명제나 교육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간선제가 아닌 주민 직접 선거로 선출되는 것으로 충북을 대표하는 충북교육감이 되는 첫 사례가 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이후 정확히 1년만에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는 '주민 대표성' 획득이라는 의미와 함께 교육감 역할의 중요성이 떠오르고 있다. 충북도민들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교육감이 기존 교육감에 비해 가지는 가장 큰 차별성은 '확실한 대표성'이다. 이는 교육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과거에는 충북의 초·중·고교 학교운영위원 4천600여명의 선거(간접선거)를 통해 교육감을 선출했기 때문에 교육감이 충북도민의 대표성을 갖기에는 부족했다.

그러나 직선으로 선출되는 교육감은 도민들의 교육 참여권을 회복하고 진정한 지방교육자치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교육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또한 직선 교육감은 지방교육을 대표한다는 상징성을 갖게 돼 교육철학과 교육정책을 추진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되고 기존 간선제의 폐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간선제의 경우 유권자가 4천600여명에 불과했으나 직선제의 경우 유권자가 114만6천여명에 이르기 때문에 몇몇 소수에 의해 선거 당락이 좌우되지 않게 된다.

직선으로 선출된 교육감은 그 위상도 기존 교육감과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모두다 법적인 지위에는 변함이 없으나 직선으로 선출된 교육감은 지역을 대표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그 역할이나 위상이 크게 달라진다. 충북도교육청이 집행하는 연간 예산만 올해를 기준으로 1조4천억원에 달한다. 여기에다 교육청이 관장하는 교원이 1만4천여명, 일반직 3천여명, 기능직 3천여명 등으로 이들의 인사와 임명권도 갖고 있다.

또 유치원 239개교, 초·중고가 474개교, 학생이 26만명으로 교육감 선거의 중요성은 광역단체장 못지 않다. 또 각종 교육관련 조례안과 예.결산서 작성.제출,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와 이전.폐지 업무도 모두 교육감이 최종 결정한다.

학부모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인 교육과정 운영과 통학구역은 물론 평생교육 등 교육진흥 사항, 교육공무원 인사, 교육 관련 기금의 설치 운용 등 수많은 중요 업무가 교육감의 권한 내에 있다.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