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민주당 의원들, "비상계엄은 '반민주주의 폭거', '쿠데타'" 규정

［충북일보］ 충북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 '반민주주의 폭거' 또는 '쿠데타'로 규정했다. 이들은 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이 숨 가쁘게 가결 처리된 뒤 기자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나눈 대화에서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청주에서 연락을 받고 급히 국회 본회의장에 도착했다는 이광희(청주 서원, 도당위원장)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는 명백한 위헌이며 내란죄에 해당하는 반민주주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연희(청주 흥덕) 의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실패한 쿠데타로 규정했다. 이 의원은 "오늘부로 윤석열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며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대해 탄핵소추를 발의해서 헌정질서를 정상화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항쟁으로 윤석열의 내란을 분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송재봉(청주 청원) 의원은 "윤 대통령의 기습적인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을 선포해야할 근거도 없고, 국무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원천적으로 위법하고 위헌적인 계엄으로 사실상 내란에 준하는 불법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반

<종합>尹 계엄 선포 2시간30분만에 국회 해제요구안 가결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약 2시간 30여분 만에 효력을 상실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여야는 4일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국회의장실은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설명했다.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계엄법 제11조 제1항도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11조 2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저녁 긴급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입법 독재는 예산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이는 자유대한민국 헌정질서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속보>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충북일보］ 국회는 4일 오전 1시5분께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 바란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라며 "국회 경내에 들어와 있는 (계엄군은) 당장 국회 바깥으로 나가주길 바란다"고 했다. 헌법 제77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저녁 긴급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입법 독재는 예산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이는 자유대한민국 헌정질서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충북일보］ 국회는 4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서울 / 최대만기자

이재명 유튜브 라이브

한동훈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국민과 함께 막겠다"

［충북일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비상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민의힘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국민과 함께 잘못된 계엄 선포를 반드시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요건에도 맞지 않은 위법한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라며 "비상계엄을 반드시 막아내겠다. 국민께서는 안심해주길 바란다. 반드시 저희가 위법,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즉각 국회 차원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것"이라고 적었다. 현재 국민의힘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상 최고위원회의를 진행 중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민주,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 비상소집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당 소속 의원 전원을 국회로 소집했다. 이재명 당 대표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계엄선포 직후 국회의사당으로 향하는 차량에서 유튜브 생중계 방송을 통해 "지금 이 순간부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제 곧 탱크와 장갑차, 총칼을 든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 여러분 신속하게 국회로 와 달라"며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 국회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절박한 시간이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라며 "이 나라의 진정한 주권자인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주체인 국민들께서 지켜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을 향해선 "총칼은 모두 국민 권력으로부터 온 것"이라며 "이 나라 주인은 국민이고 국군 장병 여러분이 복종해야 할 주인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복종해야 할 것은 윤 대통령의 명령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계엄 선포 직후 당 소속 의원 전원을 국회로 소집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계엄령' 국회 영내 출입 금지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국회 영내 출입이 금지됐다.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는 이날 밤 10시30분께 국회 영내 출입을 차단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날 자정을 기해 주요 간부들을 소집키로 하고 간부들에게 즉시 출근을 통보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긴급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은 1979년 10월 이후 45년 만이고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초유의 사태다. 서울 / 최대만기자

윤석열 대통령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 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1979년 10월 이후 45년 만이고,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초유의 사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30분께 긴급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입법 독재는 예산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이는 자유대한민국 헌정질서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엄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 불편이 있겠습니다만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통령으로서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념을 바쳐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