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건설 피해 지원금 빼돌린 지방자치단체 줄줄이 적발

［충북일보］ 지방자치단체에서 댐 건설 피해 지원금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2년간 청주시·제천시·안동시·춘천시·단양군 등 7개 지자체에 지급된 댐 건설 피해 지원금 207억 원 가운데 42억 원이 부실하게 집행됐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 지자체는 피해 지원금으로 면장실에서 사용할 소파와 주민자치센터 행정 업무용 복사기를 구매했다.

B 지자체는 마을 영농시설을 설치한다는 명목으로 지원금 1천700만 원을 지출했으나, 실제로는 마을 주민의 아들이 소유한 토지에 개인 거주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주민이 마을 공용으로 구입한 1억 7천만 원 상당 건조기와 저온 저장고 등을 사유지에 두고 사용하기도 했다.

C 지자체는 농배수로 공사 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처럼 회계 서류를 작성했으나, 실제론 사유지 잔디 식재에 지원금 약 3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D 지자체는 마을 방송 수신기 설치비를 일부 마을 주민의 건강검진비로 임의로 변경해 지출했다.

E 지자체는 댐 관련 지역 발전 기금 임차료를 지자체 공무원의 해외 연수 전용 차량 임차료로 돌려 사용했다.

8억이 넘는 지원금으로 트럭, 굴착기 등을 구매한 뒤 이를 마을에 무단으로 배부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적발된 지자체에 사업비에 대한 환수 절차 등을 진행하도록 요구하고, 주무 부처인 환경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해 사업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하겠단 방침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댐 건설로 피해받는 주민들을 위해 쓰여야 할 지원금이 부실하게 집행되는 관행을 바로잡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국민의 혈세가 올바른 곳에 제대로 쓰이도록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겠다"고 했다.

/ 임성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