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축' 핵심… 충북선 고속화 사업 가능성은

道, 기본계획 수립비 35억 요청
KDI 예타기간 장기화로 적신호
남북철도·도로망 연결사업 변수

충청과 강원, 호남을 연결하는 ‘강호축’ 구축의 핵심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지연으로 2019년 정부예산확보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1단계 구간 시작인 청주공항역.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이시종 충북지사의 민선 7기 일성인 '강호축' 구축의 핵심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첫 삽을 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충북도가 2019년 정부 예산안에 기본 계획 수립비 35억 원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전절차인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연되며 상황은 녹록지 않다.

강호축이란 충북, 대전, 세종, 충남, 광주, 전북, 전남, 강원이 중심이 된 강원과 충청, 호남을 연결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의미한다.

현재 충북을 비롯한 8개 시·도는 연말까지 강호축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용역 결과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제5차 국토종합계획 등 주요 국가 계획에 강호축 관련 사업을 반영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강호축 구축의 핵심사업은 목포~청주 오송~제천~원주~강릉을 고속철도망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충북은 현재 시속이 120㎞인 충북선 철도를 230㎞로 끌어올리는 고속화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강호선철도(강원~충청~호남)가 구축돼 목포~강릉 소요시간이 5시간32분에서 3시간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은 청주공항~충주 구간(52.7㎞·1단계), 충주~제천 구간(32㎞·2단계)으로 나눠 진행된다.

선형을 개량하고 호남선·충북선·중앙선을 연결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총사업비는 1조6천억여 원으로 추산된다.

먼저 1단계인 청주공항~충주구간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16년 12월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 2017년 1월부터 조사가 시작됐으나 경제성 확보를 위해 보완과정을 거치면서 예상과 달리 조사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당초 예타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 시점은 지난해 말, 현재 기준 7개월 지연된 셈이다.

예타 기간이 장기화되며 당장 2019년 예산 확보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도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국비 35억 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정부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예타가 지연되거나 결과가 나오더라도 경제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예산 확보가 어렵다.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 또한 예타가 관건이다.

실제 도는 지난해 말 예타 통과를 전제로 기본계획 수립비 20억 원을 2018년 정부 예산에 반영을 요구했었으나, 정부는 SOC 감축 기조와 예타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이를 포함하지 않았다.

지난해와 달리 남북 철도와 도로망 연결로 인한 예산 확보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우세하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이시종 지사도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핵심 공약으로 채택했다.

이 지사는 '강호축(강원~충북~호남)에 남북 평화의 고속화 철도를 만들어 충북의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겠다'고 피력한 만큼 충북선 철도 고속화는 도정의 핵심 현안일 수밖에 없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선 6기 중부고속도로 확장이 있었다면 민선 7기는 강호축 상징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가 SOC 현안일 것"이라며 "충북선 철도 고속화로 울고 웃는 충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야당에서 여당지사로 신분은 바뀌었으나,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민주당 단체장이 휩쓸고 정부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 수 있어 이 지사 입장에서 예산 확보 상황이 여당 시절에 비해 좋아졌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