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이에 따라 오는 3월 중 올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에 충북선 고속화 사업을 포함시킬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충북선 고속화 사업이 예타 대상에 포함되면 곧바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6개월 정도에 걸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도 사업예산 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
반면, 충북선 고속화사업이 포함되지 못하면 또 다시 하반기 예타절차를 거쳐야 하고, KDI 용역기간 등을 감안할 때 오는 2018년 예산반영을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처럼 충북선 고속화 사업이 또 한번 중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로 인해 충북선 고속화 사업 역시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최근 확정된 정부의 '2016~2025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따르면 서울~부산과 광주~강릉을 연결하는 X자축 고속철도망과 서울~광주, 서울~강릉, 강릉~부산, 광주~부산 등 직사각축 교통망 등이 구축되면 우리나라는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이 가운데 KTX 경부선과 KTX 호남선이 강릉까지 확대되기 위해서는 경부·호남 KTX 오송분기역에서 강릉까지의 고속철도망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도는 그동안 세종시(조치원)와 제천(봉양)을 연결하는 충북선 고속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가 경제성(B/C)이 커 보이는 32㎞의 충주∼제천 구간에 대한 선형개량을 우선 추진하는 것은 향후 조치원∼오송, 오송∼청주공항, 청주공항∼충주 구간 등 4개 구간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현재 도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대북정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와 연결되고, 향후 중국 횡단철도(TC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국토 X자축 철도망의 핵심구간으로 충북선 고속화를 꼽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의 초강경 대응방침이 쏟아져 나오면서 충북선 고속화 사업과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연계시키는 것은 한계가 부딪힐 수 있다.
충북선 고속화를 위해 중앙정부를 설득시킬 수 있는 충북도의 최적화된 논리가 사라진 셈이다.
정·관가 안팎에서는 곧바로 도와 여야 정치권이 기재부 설득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단 '나진·하산 프로젝트' 보류와 무관하게 충북선 고속화의 첫 단추인 충주~제천 간 선형개량 사업을 올 상반기 예타에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기재부가 충북선 고속화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당리당략을 배제한 여야의 힘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