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청주~제천 간 107.2㎞의 철로를 시속 120㎞에서 230㎞까지 상향시키기 위한 충북선 고속화 사업이 이번주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17일 본보 통화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대비 편익(B/C) 0.92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통상 B/C의 경우 1.0이 넘으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철도사업 특성상 0.92도 매우 높음 점수로 분류할 수 있다.
다른 SOC와 달리 철도사업의 경우 통상 5~10년 이상 사업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북선 고속화 사업이 0.92로 나타난 것은 곧바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단 충북선 고속화는 청주~충주 간 노선의 경우 높은 타당성을 인정받았지만, 급곡선과 급경사 지역은 많은 충주~제천 구간은 직선화에 따른 사업비 과다로 B/C 확보가 다소 어려운 상태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충북선 고속화 사전타당성 용역 자료를 포함해 국내 다수의 SOC 사업과 관련한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하기 위한 투자심사위원회를 오는 20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충북선 고속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 여부도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의 올해 상반기 예타조사 대상사업 선정(4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7~12월), 기본계획 수립(2017년 1월~) 등의 절차가 예상된다.
충북선 고속화는 1980년 10월 복선화 이후 충북 관통 철도의 35년 숙원사업이다. 지난 2015년 4월 3일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따라 호남~충청~강원을 연결하는 국가 X자축 고속철도망의 핵심구간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 핵심인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연결해 중국, 러시아, 유럽까지 연결할 수 있는 사업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역 차원의 충북선 고속화 여론확산 및 중앙정부 압박에 나서야 할 충북도의회는 지난해 12월 경제적 효율성이 낮다는 이유를 들어 영동~청주~충주~단양을 오가는 충북 종단열차 운행에 필요한 손실보상금 16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오는 3월 추경을 통해 이 예산이 반드시 부활되어야 충북도 차원의 충북선 활성화 의지를 중앙정부에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북한의 4차 핵 실험 이후 경색되고 있는 남북관계는 충북선 고속화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 X자축 명분이 확고한 데다, 남북관계 개선 후 경협 확대 차원에서 나진·핫산 프로젝트와 금강산·백두산 관광 활성화 논리가 공론화되기에 앞서 일종의 준비과정을 거칠 수 있기 때문이다.
변 의원은 "그동안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과 정병윤 기조실장에게 이 사업의 필요성을 다각도로 설명했다"며 "국토부 장관 출신의 유일호 기재부 장관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이 사업이 반드시 추진되도록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시종 충북지사도 지난해 5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호남 KTX가 오송역을 거친 뒤 충북을 관통해 강원도와 북한 원산, 시베리아로 연결될 수 있도록 X자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KTX는 아니더라도 충북선 고속화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