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에코폴리스 개발, 정치적 이용 안된다

최근 충북경제자유구역 충주에코폴리스 개발을 놓고 이시종충북지사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윤진식국회의원과 충주시민연대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유는 지난달12일 충북경자청이 경제자유구역 지정 1주년을 맞아 공군부대 소음피해와 동서고속도로와 중부내륙철도 등으로 토지이용률이 떨어져 개발사업자 유치가 어려운 충주에코폴리스를 개발 가능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분할개발'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즉, 경자청은 충주시 중앙탑면 가흥·장천리 충주에코폴리스 개발예정지 419만㎡ 가운데 전투기 소음피해와 비행안전구역에 걸쳐있는 201만㎡를 제외하고, 218만㎡만 우선 개발하는 '분할개발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발대상에서 제외한 곳은 충주시 중앙탑면을 가로지르는 599호선 지방도를 기준으로 할 때 동쪽에 있는 '비행기 소음지역'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충주에코폴리스가 지정되자마자 인근에 공군19전투비행단이 위치, 개발예정지의 12.4%(51만9천여㎡)는 건물 신축이 금지되는 소음대책 제2종 지역(소음도 90∼95웨클)이며, 79.6%(333만9천여㎡)는 방음시설 시공을 조건으로 증·개축 허가가 나는 제3종 지역(75∼90웨클)이라며 개발을 유보하라고 충북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했다.

국방부는 지금껏 80웨클 이상의 소음 피해를 본 주민은 정부의 배상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에코폴리스의 대부분은 소음 피해 보상 대상지역이며 특히 국회에서 군용비행장 인근의 소음 피해를 75웨클 이상의 소음피해까지 보상하자는 법안이 상정되는 등으로 1년이 넘도록 국방부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그런데 경자구역은 지정받은지 3년내에 개발이 추진되지 않으면 자동 해지된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와 경자청은 지난해 8월16일부터 10월24일까지 70일간 충주에코폴리스 개발사업자를 공모했지만 투자자를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에코폴리스 지정 1년 만인 지난 2월 전체 면적 419만1천㎡ 중 소음이 85웨클 이하인 217만8천㎡를 우선 개발하고 이 가운데 주거지역은 좀 더 조용한 75웨클 이하 지역에 배치하겠다는 수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충주에코폴리스 지정에 전적인 역할을 한 충주지역 윤진식 국회의원이 지난달16일 긴금기자회견을 통해 "반쪽 개발을 안된다.단 한평도 줄여서는 안된다"며 "이시종지사는 전체 개발에 자신이 없으면 6.4지방선거이후 지사에게 개발권을 넘겨라"고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이시종지사는 지난달24일 충주시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서 충주에코폴리스 지정과 관련한 일련의 사정을 소상하게 설명한뒤 "윤의원이 내일이라도 전체개발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해 오면 전체개발을 하겠다"고 반격했다.

그러자 민주당 충북도당과 민주당 충주시의원및 도의원이 윤의원의 발언을 "무책임하다.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공격했고, 새누리당 충북도당과 충주시의회의원, 충주시녹색어머니회 등으로 구성된 충주에코폴리스 여성사수대 등 시민단체들도 "단한평도 줄여서는 안된다"며 충북도와 충북경자청을 성토하는 등 분열과 갈등을 빚고있다.

이에따라 충주에코폴리스는 오는 6.4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렇게 갑론을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충주에코폴리스 개발로 지역발전을 기대했던 시민들에게 실망감과 정치불신만 가중시키는 꼴이 되고 만다.

따라서 충북도나 충북경자청, 윤진식 국회의원, 충주시민단체 등이 '분할 개발'을 막기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찾아 힘을 합쳐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가뜩이나 선거를 앞두고 뒤숭숭한 사회분위기에 지역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정치적 언행좀 자제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