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 기능지구 국가산단 근거 '이견'

과학벨트 기능지구 육성 종합대책안 공청회
미래부 "특별법 개정 전에 종합대책 명시 어렵다"
충청권 "활성화대책에 조성근거 넣어달라"

과학벨트 기능지구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과학벨트 육성대책'에 포함시키느냐를 놓고 정부와 충청권 지자체가 이견을 보였다.

30일 홍익대 세종캠퍼스에서 열린 '과학벨트 기능지구 육성 종합대책안 공청회'에서 미래부는 기능지구에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 다소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미래부는 종합대책안의 '기능지구 비전' 부분에서 "기능지구에 국가산단 등을 조성해 (기능지구를)과학산업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히면서도 주요사업을 정리한 '중점추진과제' 부분에선 다시 '기능지구에 국가산단 조성근거 마련'이란 표현으로 얼버무렸다.

거점지구 뿐만 아니라 기능지구에도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데 대해선 동의하지만 부처협의와 특별법 개정을 처리하기 전에 종합대책에 명시하는 것은 어렵다는 태도를 보인 셈이다.

충북도 등은 국가산단 조성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던 미래부가 '한 발 뺀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냈다.

도 관계자는 "연말에 나올 과학벨트 육성종합대책에 지금처럼 '조성근거 마련'이란 애매한 표현을 명시하면 기속력이 떨어진다"며 "그렇게 되면 기능지구 국가산단 조성이 성사됐다고 안심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 25일 충북도청에서 열었던 '과학벨트 자치단체 간담회'에서 기능지구에 국가산단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상목 미래부 제1차관은 당시 "충북도 등이 요구한 '국가산단 조성'이 가능하도록 '과학벨트 (변경)기본계획'에 넣겠다"면서 "다만 산업단지 면적과 산업단지 위치를 육성대책에 명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다음 달 말 '과학벨트 육성종합대책'을 확정한 뒤 연말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 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