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 청원지구 내 국가산단 조성 무산

'국가산단 조성 추진' 문구 아예 삭제
형평성 거론…타당성 검토없이 불가능
미래부 내부결제 후 내주 중 발표 예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청원 기능지구 내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6일 오후 과학벨트위원회를 열어 기능지구 활성화 대책을 포함한 '과학벨트 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초 과학벨트 기본계획 변경안을 잠정 확정했던 미래부는 위원회에 이 안을 올렸고 위원회는 기능지구 국가산업단지 조성 근거를 기본계획에 넣을지 말지를 논의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비공개로 진행됐고, 심의·의결 결과도 해당 지자체에 알려주지 않고 있는 상태다.

위원회 의결은 있었지만 장관 결재가 나지 않았고 관계 부처 협의도 필요한 만큼 확정된 건 아니라는 것이 미래부의 태도다.

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정부가 잠정 확정했던 기본계획 변경안의 핵심은 기능지구 활성화·과학벨트 정책수립을 담보하는 전제조건인 국가기본계획에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이란 조항을 넣은 것이었다.

하지만, 과학벨트위원회에 참여한 국토교통부가 충청권 3곳에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방안에 부정적인 의사를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타당성 조사 없이 국가산단 조성을 확약할 수 없는 데다, 타 지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법률적 명시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변경안에 '기능지구 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 추진'이라고 명시한 부분을 '국가산단 조성'으로 변경할 것을 주문한 충청권 3개 시·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이런 가운데 '국가산단 조성 추진'이라는 문구 자체를 삭제한 것은 충청권 3곳 지자체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관련 예산도 당초와 마찬가지로 기능지구 관련 예산도 3천40억 원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재길 충북도 경제통상국장은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부결재를 거쳐 내주 중 공식 발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 아직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다만 3개 기능지구 관련 예산이 증액되지 않은 채 기존과 마찬가지로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청원군에 300만㎡, 충남도는 천안에 500만㎡, 세종시는 160만㎡ 규모의 국가산단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기능지구 기본계획안에 넣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 최범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