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에 대한 도민의 우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과 관련해 충북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문제는 과학벨트에 대한 충북의 정서와는 또 다른 얘기다. 과학벨트 조성사업과 관련해 충청도민의 우려는 대전, 충남북, 세종시 등 지역에 따라 사뭇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정치권은 대전시와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벨트 수정안을 놓고 MOU를 체결하자, 양당 최고대표회의를 청원 오창 현장에서 직접 가질 정도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기능지구에 포함된 곳은 충북 청원과 세종시, 충남 천안 등이다. 그런데 왜 하필 청원 오창을 찾아 여야 수뇌부가 움직인 것일까.

과학벨트 개발계획은 애초부터 대전·충남권 위주로 형성돼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충북은 과학벨트 거점지구 유치경쟁에서 대전과 세종시 가운데 어느 쪽도 상관이 없었던 처지였다. 다만 대전과 세종시가 아닌 여타 시도에 선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력을 쏟았다.

과학벨트는 세종시 원안사수와는 다른 문제였기 때문에 충청권에 들어선다면 기능지구에 포함되는 것만으로도 환영할 만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상황들이 바뀌게 되었다. 과학벨트를 구상한 이명박 정부도 박근혜 정부로 바뀌었고, 정부 자체가 바뀌면서 국정의 기조도 바뀌게 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대규모 SOC사업을 지양하고 복지강화에 포인트를 두고 있다. 이것을 발단으로 정부와 대전시가 과학벨트 수정안에 전격 MOU를 체결하고 나선 것이다. 이를 계기로 충북은 그야말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로 전락할 위기를 맞은 것이다. 여야 정치권은 이를 계기로 정국 타개책에 골몰하면서 선점하기 위한 행동으로 최고대표회의를 충북 오창으로 정했는지도 모른다.

충북의 정서와는 달리 세종시, 충남도와 천안시는 과학벨트 수정안에 대한 반발은 하면서도 예전과 같이 충북과 공조해 타결해 나가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지역의 이해득실에 따라 지역의 공조도 어렵게 된다는 사실은 충북은 깨닫고 있다.

여기서 충북도민들은 충청권 공조에 대한 재정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충북도는 과학벨트 기능지구에 사업비로 총 1조 원이 넘는 액수를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이를 놓고 현실성 있는 요구와 환경조성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정부의 과학벨트 조성사업도 취진 의도에 신뢰성를 잃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과학벨트 핵심시설인 중이온가속기 관련 예산은 500억 원인데 비해 포항의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관련 예산은 1천50억 원을 배정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의심하는 쪽의 의견은 '과학벨트가 빈껍데기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과학벨트 핵심인 중이온가속기의 내년도 예산은 지난 3년 동안 투입된 예산과 마찬가지로 또 다시 영남권의 불법벨트의 방사광가속기에 밀려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면서 "정부가 과학벨트 수정안을 밀어붙이며 온갖 꼼수를 동원하고 있지만, 그간 두 가속기에 투입된 관련 예산과 책정된 내년도 예산으로 볼 때 과학벨트의 미래는 암울하기만 하다"고 했다.

이런 때에 충북도가 기능지구에 예산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의견이 많다. 충북도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15일께 정부에 요구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충북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요구안이 만들어지고, 현실성 있는 요구안이 제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