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과학벨트 기능지구 국가산단 위치, 대전 경계 금남면 지역 유력

종합대책 두달 앞당겨 확정키로 한 정부,최근 세종서 연 공청회서 밝혀
조수창 세종시 균형발전담당관 "연구기관,대학 등 세종시로 이전돼야"
"과학벨트 핵심과제인 국가산단 조성,종합대책에 명시를" 토론자들 강조

미래창조과학부가 당초 올해말 확정하려던 '기능지구 육성 종합대책'을 10월말로 앞당기기기 위해 지난달 30일 홍익대 세종캠퍼스에서 연 공청회 모습.

ⓒ /최준호기자

과학벨트 기능지구 조성사업은 21세기 충청권 경제와 과학기술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주요 프로젝트다.

이런 가운데 미래부와 대전시는 지난 7월 3일 과학벨트 수정안에 합의했다. 당초 거점지구인 대전 둔곡지구에 들어설 기초과학연구원(IBS)을 인근 엑스포과학공원에 설립하는 대신 기존 IBS 부지에는 국가산단을 조성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자 충남·북, 세종시 등 기능지구가 들어설 충청권 광역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미 26만㎡의 산업용지가 있는 상황에서 69만7천㎡의 기존 IBS 부지까지 합친다면 대전 거점지구에 총 95만7천㎡의 국가산단이 조성돼 기능지구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이에 미래부는 당초 올해말 확정하려던 '기능지구 육성 종합대책'을 10월말로 앞당기기로 하고 지난달 30일 홍익대 세종캠퍼스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과학벨트 거점지구 위치도.

ⓒ 연합뉴스 제공

◇문제점,현황=미래부에 따르면 기능지구 조성 예정지인 충남·북은 산업발전 정도는 양호하나,혁신 역량은 취약하다. 예컨대 총취업자 대비 고급 인력 비중은 전국 평균이 38.7%인 반면 충북은 31.8%,충남은 27.7%다. 또 지역내 총생산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은 전국 평균이 4.02%인 반면 충북은 2.27%,충남은 3.47%다.

하지만 긍정적 요소가 더 많다. 천안과 청원의 경우 우수한 입지 여건을 기반으로 제조업,서비스업 모두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2000년부터 10년간 성장률을 보면 제조업의 경우 전국 평균이 0.3%인 반면 천안은 4.2%,청원은 7.9%다. 서비스업은 전국 평균이 3.5%,천안이 5.9%,청원은 8.8%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의 혁신 역량을 높이는 게 앞으로의 핵심 과제다.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지식기반산업 비중(2011년 기준)은 전국 평균이 14.6%인 데 반해 세종은 18.6%,천안은 21.1%,청원은 27.5%다.

◇중점 추진 과제=정부는 모두 11개 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혁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SB(Science Business) 플라자' 설계비로 내년 정부 예산안에 지자체 별로 10억원씩을 반영했다.

과학-비즈니스 융합전문가(PSM) 양성비로도 내년 예산안에 31억원이 책정됐다. 오는 2017년까지 총 36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현재 지자체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과제는 국가산업단지 조성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원 입법 형식으로 과학벨트특별법에 관련 근거 신설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각 지자체가 정부에 신청해 온 산업단지 조성 방안을 보면 우선 세종시의 경우 거점(둔곡)지구와 연계한 공동 국가산업단지를 조성,중이온가속기 관련 기관을 유치한다는 것이다. 규모는 둔곡지구(200만㎡)의 3분의1~2분의1 수준인 70만~100만㎡정도다. 대전시 경계지역인 금남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유력한 후보지로 보인다.

충북은 오창·오송지역에 300만㎡ 규모로 산단을 조성,충북의 전략산업인 의약·바이오·차세대에너지 등의 특화단지로 육성하기를 바라고 있다. 충남은 천안시 서북구 직산·선거읍 일대 남산지구 160만㎡에 연구·생산·주거 기능이 완비된 복합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각 기능지구에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을 조성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단지 조성비는 정부와 지자체가 75대 25의 비율로 분담하는 조건이다.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3개 기능지구에 투자할 예산을 3천4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다. 지구 당 1천억원 정도로,해당 지자체들의 기대에는 크게 못 미친다.

◇패널 토론=이날 공청회에서 임종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조사연구실장은 기능지구 육성방안으로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강조했다. 이득표 충북도 미래산업과장도 "정부가 발표할 기능지구 육성 종합대책에 국가산업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억기 비원테크 사장은 "기능지구내 중소기업체에 원천기술을 이전시켜 강소중기업을 만들면 이것이 곧 상생이요 지역특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조수창 세종시 균형발전담당관은 "세종시에 정부기관만 이전하기보다는 기능지구 특화에 필요한 연구기관과 대학 등이 이전돼야 한다"고 했다. 최광호 천안시 기업지원과장은 "충청권에는 기업체는 많지만 연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연구단지가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