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청주시장의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 두둔 발언을 두고 말들이 많다. 청주대 사태 이후 지역 사회 지도층 인사가 한 첫 번째 옹호성 발언이기 때문이다. 이 시장의 발언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공인인 청주시장의 언행으로써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청주대에 재직 중인 이 시장의 부인과 관련될 수 있어 괜한 오해를 낳기에 충분하다. 그런 점에서 이 시장은 더욱 입조심을 했었어야 했다. 이 시장은 엊그제 기자간담회에서 김 전 총장 퇴진 등 청주대 사태와 관련해 몇 마디 했다. 그 중 지금의 청주대 사태의 원인이 전적으로 김 전 총장의 책임이 아닌 것처럼 발언했다. 게다가 김 전 총장이 아니었으면 청주대 재정이 다른 사립대처럼 어려워졌을 거란 우호적 발언도 했다. 정부의 재정지원제한 대학 선정도 마치 김 전 총장의 올바른 선택에 의해 정해진 것처럼 말했다. 재정지원제한과 정원감축 가운데 선택한 고육책으로 해석했다. 궁극적으로 청주대 사태의 원인이 전적으로 김 전 총장의 책임이 아니라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그러나 김 전 총장은 구성원들의 강력한 퇴진 요구로 사퇴했다. 무슨 잘못을 억지로 만들어 뒤집어씌운 게 아니다. 그동안의 잘못된 점들을
청주대에 불행한 일이 또 일어났다. 예상은 했지만 마음이 아팠다.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가 엊그제 벌인 김준철 전 청주대 명예총장의 동상 철거를 두고 하는 말이다. 범비대위 측은 횡령과 탈세로 유죄판결을 받은 김 전 명예총장의 동상을 더는 교정에 세워놓을 수 없다고 판단, 철거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학교 구성원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용기 있는 행동이란 칭찬도 받았다. 하지만 고인이 된 사람의 동상을 강제 철거한 것은 과도했다는 지적도 함께 받았다. 비대위는 어제 자료를 내고 "청주대 교정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김 전 총장 동상을 이전시키기 위해 기단에서 분리했다"며 동상의 소유권자가 분리된 동상을 조속히 회수해 갈 것을 촉구했다. 학교 측은 비대위의 동상 철거를 폭거로 규정했다. 그리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률자문 등을 거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이처럼 비대위와 학교 측의 입장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동상이 철거됐어도 사태 해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일단 학교 구성원들은 비대위의 학교 정상화 노력엔 박수를 보내는 분위기다. 하지만 과거에만 매달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의견도 많다.
감사원이 마침내 '감곡역사 이전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를 받아들였다. 음성군 감곡면 주민들은 한국 철도시설공단이 중부내륙철도 112 정거장 역사의 위치를 감곡면에서 장호원읍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 지난해 11월26일 국민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역사 위치 변경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였다. 음성군과 이천시는 그동안 감곡역사 유치를 놓고 한 치의 양보 없는 평행선을 달렸다. 양 측 모두 상생하자는데 이견은 없었다. 그런데 어느 한 쪽도 감곡역사의 역세권 실익을 양보하려 않았다. 지난해 10월28일 장호원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회의가 대표적이다. 물론 오락가락하는 철도행정이 가장 큰 문제다. 이미 실시설계로 확정된 감곡역사의 위치를 70m 장호원 쪽으로 이동하려는 철도시설공단과 국토부의 시도는 틀림없는 오락가락 행정이다. 따라서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우리는 그동안 중부내륙철도 감곡역사 위치 변경 시도가 졸속행정이라고 비판해 왔다. 지금도 그 의견엔 변함이 없다. 감곡역사 위치 변경시도는 지역 차별적 사고에서 비롯된 잘못된 판단이기 때문이다. 경기도 이천시에는 이미 중부내륙철도 부발역과 신둔역 등 2개 역사가 들어서 있다. 감곡역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 승진 인사를 놓고 '충북 홀대론'이 다시 불거졌다. 경찰청은 엊그제 총경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그리고 승진임용 예정자로 전국에서 86명을 내정했다. 하지만 충북 출신은 1명에 그쳤다. 도세가 비슷한 전북과 울산엔 2명이 배정됐다. 충북경찰은 예상 밖의 결과에 당혹하고 있다. 물론 충북경찰에 대한 총경 승진 홀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1년부터 2006년까지 총경 승진 인사 때마다 매번 1명만 배정됐다. 그러다가 2007년 16년 만에 2명의 총경 승진자가 나왔다. 그게 전부였다. 충북경찰의 총경 승진자는 매년 1명에 그치고 있다. 매년 전라권과 경상권에 비교되지 못할 정도로 적다. 충북 경찰의 인사적체와 사기저하가 우려되는 까닭도 여기 있다. 충북 경찰에서 올해 승진 대상자는 4명이었다. 하지만 1명만 승진하는 데 그쳐 반타작도 못한 결과다. 그동안의 경력이나 업무능력을 봤을 때 너무 아쉬운 인사였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충북경찰 홀대론이 나오는 까닭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나마 지난해 경무관 승진 인사에서 박세호 총경이 승진한 게 위안이 될 뿐이다. 이번 총경 승진인사 결과는 충북 경찰의 인사적체로 이어질 수밖에
마을기업이란 마을별 각종 특화 자원을 활용해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기업이다. 그런데 대부분 세금만 축내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충북지역에는 1월 현재 69곳의 마을기업이 지정돼 있다. 지난 5년 동안 4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 하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낸 곳이 드물다. 되레 폐업 수준에 다다른 곳도 있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극히 적다. 있다고 해도 거의 일용직 수준이다. 지속적으로 매출이 늘어나거나 유지된 곳 역시 별로 없다. 우리는 가장 먼저 지자체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지적하고 싶다. 마을기업 참여기업 선정과정은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반면 사후 관리는 허점투성이라는 지적이 많다. 분기별로 진행되는 실태조사도 수박 겉핥기식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마을기업 수익금 재투자 원칙은 아예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역사회공헌활동 이행의무도 실질적으로 평가되지 않고 있다. 마을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단계에서 지나치게 양적인 성장에만 치중한 결과다. 선정만 하고 사후관리를 등한시 하는 전형적인 행정관행 탓이다. 물론 마을기업 대표의 경영 능력 취약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대다수의 마을기업 대표의 경우 그 마
올해는 광복 70년과 분단 70년을 동시에 맞는 역사적인 해이다.새로운 대한민국의 70년을 시작하는 출발점에 서 있어 우리로서는 매우 의미 있고 뜻 깊은 해이기도 하다.박근혜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든든한 안보를 바탕으로 단절과 갈등의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신뢰와 변화로 북한을 이끌어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일기반을 구축해 통일의 길을 열어가자고 강조했다.이는 북한과 갈등을 넘어 통일의 길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 정치 등 여러 분야의 전망은 그리 밝지 만은 않다.정치적으로는 여·야가 작년 연말부터 불거진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등으로 사사건건 발목잡기 등 민생은 내팽개친 채 쉽게 실마리를 풀어가지 못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에서 오는 양극화가 사회적 갈등을 불러 오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위안부, 독도 문제 등 한·일 관계를 빼놓을 수 없다. 올 해는 빗장을 풀고 멀고도 가까운 한·일간 묵은 갈등을 풀어야 하는 것이 숙제이다.여기에 OECD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사회적 갈등이다. 이것은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것으로 정치, 경제, 복지, 통일, 교육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의 정상적인 발전을 크게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때문에 가져오는 경제
청주시가 청주복지재단 체질을 바꿀 모양이다. 이 재단 상임이사는 지난해 말 임기를 7개월 앞두고 사임했다. 그러나 청주시는 즉각 후임 상임이사를 채용하지 않았다. 대신 대외협력사무소장(5급 사무관)을 지난 1일자로 재단에 파견했다. 상임이사 공석에 따른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 재단은 그동안 방만한 운영과 성과 부실 등으로 청주시의회로부터 심한 질타를 받았다. 시의회는 '아예 없애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결국 올해 예산 11억 원 중 4억 원이 삭감되는 결과로 이어졌다.청주시는 지난 2012년 7월 한범덕 전 청주시장의 공약에 따라 출연금 50억 원을 들여 재단을 설립했다. 그 후 2013년 12억 원, 2014년 10억 원, 올해 7억 원 등 재단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출연해 왔다. 하지만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결국 한 시장의 공약이행을 위해 무리하게 설립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하는 일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각종 자료 관리도 부실해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업계에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인력을 강화하면 되는 것을 굳이 청주복지재단을 설립한 이유를 모
새해가 되면 가장 많이 하는 결심이기도 하면서 '작심삼일'로 돌아가기 쉬운 것 중 대표적인 것이 운동·금연·금주 등 생활습관 교정이다. 그중 새해 가장 많이 다짐한 것이 '금연' 결심일 것이다.필자의 지인들도 SNS를 통해 새해 '금연'결심을 전했다.금연의 동기야 각자 다르겠지만 뭐니뭐니해도 담뱃값 인상이 가장 큰 영향을 줬다.올해부터 정부가 담배값을 2천원 인상, 웬만한 담배 한 갑 가격이 2천원대에서 4천원대로 인상돼 흡연자들에게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다.담뱃값 인상에 이어 모든 음식점이나 휴게시설, 게임장 등 공공시설이 금연시설로 지정돼 금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면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하지만 주인은 무려 170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하게돼 타격이 크다.특히 손님 과태료는 적발 횟수와 상관없이 10만원이지만 음식점 업주의 과태료는 1차 적발 시 170만원, 2차 적발 시 330만원, 3차 적발 시 500만원으로 적발 횟수에 비례해 불어나 업주는 강력한 금연 권고를 할 수 밖에 없다.여기에다 공원이나 버스승강장에서의 금연은 물론 금연거리 등이 지정돼 흡연자들이 자칫 잘못했다가는 엄청난 과태료 폭탄을 맞
구제역 확산으로 마음이 편치 않다. 충북에서는 21번째 구제역이 발생했다. 경북 의성군과 안동시에서도 잇따라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음성군 삼성면 한 양돈농장의 돼지 30여 마리가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였다. 정밀조사 결과 구제역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구제역은 그동안 진천과 청주를 중심으로 확산됐다. 최근엔 음성과 괴산에서도 발생했다. 구제역 도내 전역 확산 여부는 다음 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1차 예방접종이 지난달 22일 이뤄졌기 때문이다. 접종 후 14일이 경과되는 농장부터 순차적으로 2차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5일까지 모든 농장에 대한 예방접종이 완료된다.구제역 항체는 백신 접종 후 열흘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차 예방접종 효과의 경우 이미 2일 이후부터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1차 접종 결과가 좋으면 확산세가 꺾일 것이다. 물론 그렇지 않으면 반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번 구제역 바이러스는 백신 접종만 제대로 해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농가 자율이다 보니 비용 문제로 접종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방역당국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개인회생 접수자가 지난 한 해 무려 10만 명을 넘었다. 막대한 채무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얘기다. 충북지역에서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우스푸어' 등 대출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파산으로 내몰리는 한계계층이 늘고 있다. 서민경제 파탄의 또 다른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는 까닭도 여기 있다. 충북지역 서민들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충북지역 금융권과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까지 충북지역의 개인회생 신청자 수는 2천516명이다. 전년 총 신청자 수인 2천540명에 근접했다. 전년 같은 시기 2천313명보다는 8.8% 가량 늘었다. 역대 최대치 기록이 확실하다. 도내 개인회생 신청은 2010년 1천556명에서 2011년 1천753명, 2012년 2천304명 등으로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는 12월까지 합산하면 2천700명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추세는 새해에도 계속돼 3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회생은 지난 2004년 9월 시행됐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중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 고용형태와
2014년의 키워드는 교수신문이 선정한 '지록위마(指鹿爲馬)'였다. 하지만 차라리 '목불인견(目不忍見)'이 더 와 닿는 한 해였다. 나라 안팎으로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다. 세월호 참사는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려웠다. 하도 엄청나 돌아보기조차 불편하다. 그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래도 시간은 가고 새해는 밝았다. 그러나 곳곳에 노정된 암초들이 여전히 많다. 다행히 새해엔 서민들의 삶이 조금은 나아질 것 같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예측이다. 서민금융지원 지원체계의 획기적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와 금융당국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안)' 마련을 적극 추진해 왔다. 이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구랍 29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률이 시행되면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 국민행복기금, 햇살론 개인보증을 통합한 서민금융진흥원이 출범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하나의 창구에서 서민금융관련 모든 상담과 지원을 할 수 있다. 채무자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채무조정과 가장 적합한 금융상품을 안내하는 서민형 PB(프라이빗뱅킹)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과중 채무자들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채무조정기능이 더욱 확충된다. 협약가입 금융회사의 확
내년 1월1일부터 담뱃값이 2천원 인상된다. 금연구역도 확대된다. 지난 2011년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0㎡ 이상의 음식점 등에만 적용되던 금연구역이 내년부터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애연가들에겐 엎친 데 덮친 불행이다.간접흡연피해 노출 가능성이 많은 모든 음식점은 물론 제과점이나 PC방, 카페 등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기존 카페에 있던 흡연석은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 내에서는 전자담배도 사용할 수 없다. 단 매장 내 별도의 흡연부스를 설치하면 이용이 가능하다.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29일까지 청주시내 금역 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된 건수는 모두 72건이다. 금연구역이 확대로 흥덕·상당·서원보건소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단속활동에 투입할 방침이다. 단속원 2명이 6천여 개의 업소를 단속해야 하는 상황이다.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담뱃값 인상으로 한 지하경제 활성화 우려다. 담뱃값을 인상하면 가격이 오름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는 것은 당연하다. 아주 단순한 원리다. 일단 담배 수요가 줄어들 건 불을 보듯 훤한 예상이다. 새해부터 적용될 담뱃값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결정된 가격이 아니다. '정부 개입'에 의해 고
[충북일보]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된 올해 5월20일부터 9월23일까지 119구급대가 출동해 처치한 온열 질환자는 2천970명으로 최근 10년간 최고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30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9구급대가 출동해 응급처치한 환자가 2015년 465명에서 2024년 9월23일 기준 2천970명으로 6배 이상 크게 늘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폭염 대응 기간(매년 5월20~9월30일) 집계 완료 후에는 3천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은 올해 온열질환자가 163명으로 지난해 121명보다 42명 더 많았다. 모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인명피해가 커져가는 현실"이라며 "정부는 자연재난, 사회재난과 더불어 기후재난과 관련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