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제도 제대로 알고 이용하자

개인회생 접수자가 지난 한 해 무려 10만 명을 넘었다. 막대한 채무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얘기다.

충북지역에서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우스푸어' 등 대출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파산으로 내몰리는 한계계층이 늘고 있다. 서민경제 파탄의 또 다른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는 까닭도 여기 있다.

충북지역 서민들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충북지역 금융권과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까지 충북지역의 개인회생 신청자 수는 2천516명이다. 전년 총 신청자 수인 2천540명에 근접했다. 전년 같은 시기 2천313명보다는 8.8% 가량 늘었다. 역대 최대치 기록이 확실하다.

도내 개인회생 신청은 2010년 1천556명에서 2011년 1천753명, 2012년 2천304명 등으로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는 12월까지 합산하면 2천700명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추세는 새해에도 계속돼 3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회생은 지난 2004년 9월 시행됐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중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 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 가능하다. 사회생활 중 어쩔 수 없이 빌린 채무뿐만 아니라 최근 성행하는 불법 인터넷도박 등으로 인한 채무까지도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할 때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내역, 진술서, 변제계획안, 채무목록 등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다. 혼자서 준비하다가 서류나 채권목록이 누락되면 나중에 기각되거나 누락된 채권자에게 별도로 빚을 갚아야 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때문에 되도록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이중의 불편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