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매출액을 조작해 수십억 원의 임차료를 빼돌린 청주국제공항 입점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업체 직원 B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청주공항 내에 4개 업장을 운영하며 임대료 26억 9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매장 임대료가 매출액 비율대로 산정되는 점을 노리고 매출 합계 약 86억 원을 축소 신고해 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공항과 연동되지 않는 카드단말기를 업장 내에 몰래 설치하고, 5년여 간 이 단말기를 통해 결제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공항공사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A씨의 주거지·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개인택시조합에서 십여억 원을 빼돌린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약 8년 동안 조합 계좌에서 12억여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리직을 담당했던 A씨는 회계장부와 거래 명세서 등을 허위로 조작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한 금액 대부분은 개인 채무 변제나 사업 투자금에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조합 자금을 관리하던 피고인은 거액을 횡령해 개인 채무에 변제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초범인 데다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충북장애인재활협회에서 거액의 보조금을 빼돌린 회계 담당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충북장애인재활협회가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 8억 4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보조금 지출 내역 관련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5억원 이상을 변제했지만 아직도 피해 금액이 상당하다"며 "다만 관련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속보=청주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2시 10분께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연인 관계였던 B(59)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 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외도를 의심하고 추궁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를 찾았고, B씨가 이를 부인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자신에게 모욕적 발언을 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에 사무실에 일하는 다른 직원에게 피해자가 출근했는지 물어보고 혼자 있는지 확인하는 등 사전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설령 피고인이 모욕적 발언을 들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살해한 행위는 절대 합리화될 수 없다"며 "피해자의 고통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유가족이 엄벌이 탄원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속보=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압수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지구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 3단독은 특수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흉기 등 범행 도구 몰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7시 50분께 괴산경찰서 관할 한 지구대를 찾아가 미리 준비해 온 흉기를 꺼내 들고 자해할 것처럼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음주 운전을 하다 압수당한 오토바이를 되찾기 위해 지구대를 찾아왔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당시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꺼내 목에 대고 "오토바이 열쇠를 달라"며 "(안주면) 여기서 죽어 버리겠다"고 위협했다. 무면허 상태였던 A씨는 4월 25일께 증평에서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오토바이를 압수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그는 2월 22일 밤 11시께 증평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트럭을 몰다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 외에도 2월
[충북일보] 속보=술을 마시다 가위로 지인을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상당경찰서는 A(59)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7시 10분께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 지인 B(45)씨를 가위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금전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방 안에 있던 가위를 휘둘러 B씨의 목, 머리,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베거나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후송돼 목 등 여러 부위를 꿰매는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의 몸에 자상 이외 둔탁한 것에 맞은 것으로 보이는 다른 상처를 발견하고, A씨가 범행 도구를 추가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B씨가 내게 빌린 돈이 있는데 갚지 않고 있었다"며 "(범행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괴산에서 과속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법주사 주지 스님이 검찰에 넘겨졌다. 괴산경찰서는 법주자 주지 스님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8시 10분께 괴산군 문광면 양곡리의 편도 1차선 도로에서 SUV 차량을 몰다가 길을 건너던 B(30대)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제한 속도가 60km인 도로에서 시속 90여km로 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깜깜한 도로에서 갑자기 B씨가 나타나 사고에 대처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불교조계종 측은 A씨의 재판 결과를 토대로 징계 및 인사 조처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주 '스토킹·반려묘 사건' 발생 2주 전 경찰이 가해자에 대한 스토킹 신고를 접수했지만, 정작 피해자 보호조치는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과 충북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1월 29일 피해자 A씨로부터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스토킹을 한다", "지금 찾아와서 벨을 누르고 있다"라는 취지로 112에 신고했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긴급 응급조치, 잠정조치 등 별도의 A씨의 보호조치를 검토하지 않았고, 가해자에 대한 경고와 귀가 조치만 시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고 이후 가해자 B씨의 스토킹 행위는 계속됐다. B씨는 같은 해 12월 11일 반려묘를 세탁기에 돌려 죽이고 대학 커뮤니티에 피해자에 대한 살인 예고글을 올리기도 했다. 결국 B씨는 제3자의 신고를 통해 협박죄로 검거됐고, 조사 과정에서 스토킹 혐의까지 추가 적용됐다. A씨는 11월에만 가해자 B씨로부터 17회의 스토킹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사건이 지속성·반복성, 긴급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긴급응급조치
속보=혼자 사는 여성 집에 체액을 뿌리고 도망간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 3단독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A(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청주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여성 3명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미리 준비한 자신의 체액을 뿌리고 도망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A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 메모장, 사진, 동영상 파일 등을 재분석해 A씨가 피해 여성들을 30회에 걸쳐 스토킹한 사실까지 확인했다. A씨는 홀로 사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선별하기 위해 상당 기간 불특정 다수인의 주거지를 관찰하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 형태와 일과를 파악해 온 것으로도 밝혀졌다. 또 이웃 B씨가 층간 소음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B씨 주거지 도어락에 순간접착제를 발라놓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거지 인근에 혼자 거주하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고 여러 명의 여성을 스토킹했다"며 "이에 따라 피해자들의 불안감과 공포심, 불쾌감도 상당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충북일보] 속보=일명 청주간첩단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자주통일 충북동지회'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 1형사부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2명도 각각 징역 12년에서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으로 감형받았다. 이들은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4년간 북한으로부터 공작금 2만 달러를 수수하고 국가기밀과 국내 정세를 수집·보고한 혐의(목적수행 간첩·금품수수·잠입탈출·회합·통신 편의제공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공항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투쟁 전개 지령을 수신한 뒤 기자회견이나 이적 동조 활동을 했고, 국가 기밀을 탐지하고 수집, 김일성 회고록 등 이적 표현물 수천 건을 수집한 혐의도 받는다. 조직원 영입을 하기 위해서 신원 자료와 사상 동향을 탐지하기도 했다. 간첩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수집된 오염된 증거로 조작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
[충북일보] 속보=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70대 경비원이 철제 교문에 깔려 숨진 사고는 학교 측의 부실한 시설 관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해당 고등학교 교장 A씨와 행정실장 등 학교 관계자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재난안전법에 근거한 교육부 지침상 교내 시설물을 월 1회 점검을 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관리한 혐의를 받는다. 심지어 학교 측은 1999년 개교부터 경비원 B씨가 철제 교문에 깔려 숨지기 전까지 단 한 차례도 보수나 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노동 당국은 이들에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지난 6월 24일 오전 6시께 청주시 서원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70대 경비원이 철제 교문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철제 교문은 한 짝(300여㎏)이 높이 2m, 길이 1.3m, 폭 7㎝로 이날 두 짝이 한꺼번에 쓰러져 B씨를 덮쳤다. B씨는 운동장을 개방하라는 학교 측 방침에 따라 정문을 열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직후 B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충북일보] 속보=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합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합장 A(62)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5억 6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5억5천149만330원의 추징금 가납도 명했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넨 시행사 대표 B(67)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께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시행사로부터 5억 3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로부터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526회에 걸쳐 약 21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있고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쓴 법인카드는 모 건설이 부담하는 사업비 조달 의무의 일환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KTX 오송역 일대 70만 6천976㎡에 주거단지와 호텔, 상업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사업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업무대행자이자 시공사로 선정된 모 건설 실질적 대표인 B씨로부터
[충북일보]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학생 전원이 학교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의대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는데, 정부는 휴학했던 의대생 대부분이 복귀하면서 의대 교육 정상화가 시작됐다고 판단했다. 2일 충북대에 따르면 의학과 학생 중 휴학했던 176명은 지난달 30일 전원 복학 신청을 했다. 충북대는 의학과 학생들을 위해 2차 수강 신청을 이날 밤 11시 59분까지 진행 중인데 이날 오전 기준 추가 수강 신청에 나선 학생은 보이지 않고 있다. 학생 대부분은 1개 과목만 수강 신청했다. 충북대뿐 아니라 다른 의대도 학생들의 수업 미참여 등으로 학사 정상화는 요원한 상황이다. 같은날 의대생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15개 의대 재학생 6천571명 중 실제 수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예정인 학생은 254명(수강률 3.87%)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학교별 자체 조사를 통해 전국 40개 의대 중 먼저 취합된 15개 의대의 수업 참여율(수강률) 결과로 15개 의대 재학생 80∼90%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강률이 가장 높은 대학은 울산대 의대로 응답자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오는 2026년 2월 실시 예정인 전국 신협 개별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과열 혼탁 양상이 우려되자 신협중앙회 차원에서 불법선거 근절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신협중앙회와 충북본부에 따르면 내년 2월 치러지는 신협별 이사장 선거는 오는 2029년 예정된 전국동시신협이사장 선거를 앞둔 마지막 개별 이사장 선거다. 충북도내의 경우 80여개 신협 중 40여개 신협의 이사장 임기가 내년 2월 중 만료된다. 이중 다수 후보자가 등록하는 신협은 경선을 치르게 돼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치열한 선거가 전망되면서 투표수 확보를 위한 조합원 가입과 출자금 대납 등 불법선거운동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신협 관계자 A씨는 "최근 조합원 가입을 유도하는 모집책을 통해 가입한 경우 또는 출자금 대납을 통해 조합원 가입을 했다는 이들의 제보가 늘고 있다"며 "먼저 가입 후 통장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입금하는 방식도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1인 1 투표제다. 다만 조합원 자격 유
[충북일보] 이영석(60) 충북예총 회장이 27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이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이영석 신임 충북예총 회장은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지는 만큼 더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기쁜 마음으로 시작하고 있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다. 이영석 회장은 선거 공약으로 △예술인의 권익과 위상 정립 △창의성과 혁신을 위한 미래기반 구축 △충북예술의 글로벌 강화 △지속가능성과 통합적 비전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어느 한 가지부터가 아니라 모든 부분이 유기적으로 만들어져야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예총의 위상을 세우기 위한 뿌리 찾기 일환으로 70년사를 발간하고, 원로 예술인의 발자취를 후배예술인들이 바라보며 귀감을 삼을 수 있도록 명예의 전당격인 충북예술원을 설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열악한 충북예총 재정현황 개선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통해 자생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회장은 "지원금만에만 의존하지 않고 공모사업이나 지자체 위탁사업 등을 통해 수익사업까지 이어갈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자립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시대속에 순수예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