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일선 교육현장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다. 교육의 최일선에서 자행된 꼼수와 편법이 그대로 확인됐다.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도내 일선학교서 운영 전반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도를 넘어선 경우도 많았다. 학교안정공제회의 보상기준도 불투명했다. 일부 학교의 경우 방과후학교의 방만 운영을 지적받았다. 특히 일부 학교 교장들의 편법 출장은 압권이었다. 혀를 내두르게 할 정도였다. 휴일 교장들이 직원들의 경조사에 참석한 것도 출장으로 처리한 사례가 많았다. 가뜩이나 부족한 교육예산이 엉뚱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학교장 타시·도 출장내역'에 따르면 특정 교육청 관내 학교장들이 휴일에 교직원들의 경조사에 참석하려고 출장 처리한 사례가 50~60건에 이르고 있다. 출장 처리할 경우 일비와 교통비, 식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예규'와 충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복무업무처리 지침'에 '평일에 한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이 악용되고 있는 셈이다. 출장처리를 완성하려면 출장목적이 명확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도 많았다. 너무 잦은 출장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학교장들의 편법
[충북일보] 충븍도의회가 개원 이후 하루도 빤한 날이 없다. 지난 7월부터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지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문제로 시끄럽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시한 예결위 '복귀 조건'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새정연의 요구 조건 중 예결위 내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여·야 동수 구성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이다. 파행 운영의 지속 가능성이 큰 이유도 여기 있다. 예산 파행은 자칫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도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절대 파행이 있어선 안 되는 이유도 여기 있다. 그리고 예산 편성은 반드시 여야의 의견이 필요하다. 소수 의견이라고 무시돼선 올바른 예산을 짜기 어렵다. 충북도의회에 예산 심시권을 부여한 목적은 단 한 가지다. 지역의 선심성 예산을 챙기라는 게 아니다. 충북도의 씀씀이를 심사해 불요불급한 지출을 막으라는 도민의 명령이다. 그 일조차 못한다면 도의회의 존재이유는 없다. 충북도의회는 개원이후 지금까지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다.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얼마나 한심하면 이런 평가가 나오나 싶을 정도다. 그런데 마지막 예산심의조차 못하고 있다. 예결
[충북일보] 군부대 관련이 민원이 생기면 처리에 애를 먹는 게 일반적이다. 일반 민원과 달리 군부대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군부대 민원 협의에 대한 처리기한도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 고 있다. 음성군은 최근 유기한 민원처리 경고시스템 운영 등 민원처리기간을 조금이라도 단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민원처리기간에 제한이 없는 군부대의 비협조로 인근 기업 등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군부대엔 자치단체의 유기한 민원처리 경고시스템이 적용되지 않는다. 군부대엔 자치단체와 달리 민원처리 기한이 없기 때문이다. 군부대로 민원협의 공문을 보내면 '함흥차사'란 얘기가 나오는 까닭도 여기 있다. 우리는 인·허가와 관련된 민원서류의 경우 군부대 협의의 신속한 처리 등을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규제 완화 및 민원서류 군부대 협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우선 자치단체와 군부대가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부터 마련했으면 한다. 현재 음성군은 군부대 인근 시설과 관련해 12건의 협의 공문을 군부대에 보냈다. 그러나 12건 모두 한 달째 협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군부대
[충북일보] 지방대학의 문제는 대학의 울타리를 넘어 이미 지역사회의 문제다. 지방대학들은 이미 지역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대의 존폐는 대부분 지역 상권과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준다. 대학캠퍼스 이전이 지자체 간의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제천지역에서 세명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저지하려는 까닭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비수도권 대학의 수도권 진입 봉쇄는 물 건거 갈 것 같다. 제천 세명대 등 전국 13개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봉쇄하기 위한 노력도 물거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공여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이 자동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비수도권의 교육인프라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캠퍼스가 이전하면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 전체가 붕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수도권 곳곳에서 깊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를테면 자취·하숙촌, 식당가, 학습교재, 지역일자리 등 경제 각 분야에서 심각한 타격은 불을 보듯 훤하다. 인구 감소도 불가피하다. 대부분 학생들이 재산권 보호(확정일자)를 위해 아예 주소지를 옮기기 때문이다. 국가균형발전 시책은 헌법적
[충북일보] 요즘 청주시민들이 서울이나 인근 대전에서 문화공연을 보는 경우가 잦다. 서울 방문은 그렇다고 쳐도 대전 방문엔 자존심이 좀 상한다. 불과 20년 전만해도 청주의 문화수준은 대전을 앞섰다. 특히 공연문화는 앞서도 한참을 앞섰다는 평을 받곤 했다. 한 예로 공연단의 경우 청주 공연 후 대전으로 가거나 대전을 거치지 않고 대구로 가는 게 상례였다. 그런데 지금은 역전됐다. 공연시설 때문이다. 공연예술에서 공연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지금 청주의 공연시설은 열악하기만 하다. 대전에 비해 턱도 없이 열악하다. 청주 예술의전당 사정만 살짝 들여다봐도 참으로 부끄러운 수준이다. 두 지역 예술의전당의 형편 차이는 뚜렷하다. 천양지간(天壤之間)이다. '동아시아문화도시'로 대표되는 청주의 공연시설이 '과학기술의 도시'의 대전보다 취약한 셈이다. 여러 면에서 대전 예술의전당의 형편이 훨씬 낫다. 서울의 국민복합문화공간인 예술의전당, 공연예술도시로 위상을 높인 대구오페라하우스, 문화의 불모지 고양시를 예술허브로 키운 고양아람누리, 통영국제음악당 등 국내 굴지의 공연시설과는 비교조차 어렵다. 청주예술의전당은 지난 1995년 4월 1일 개관했
[충북일보] '충청대망론'이 또 나왔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방북설을 계기로 불거졌다. 물론 반 총장이 차기 대권과 관련해 여론의 조명을 받은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 충청대망론의 역사는 깊다. JP를 필두로 최근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한 번도 성사된 적이 없다. 대개 주류 측에 이용되는 보조자 역을 하다 말았다. 이용만 잔뜩 당하고 결국엔 용도폐기 되곤 했다. 그러다 보니 충청대망론이 충청인들에게 그리 좋게 들리지는 않는다. 기대와 반가움보다는 우려가 앞서기 때문이다. 반 총장의 장점은 많다. 하지만 여전히 기성 정치권의 사악한 음모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여의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 총장을 지지하는 '친반연대' 창당준비위원회가 발족한 것도 걱정이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구설수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론 반 총장의 순수한 외교적 행보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 이미 일본의 극우 매체들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반기문 총장의 중국 전승절 참석에 대해 대권과 연계된 행보로 분석하는 등 곱지 않은 시선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처럼 반 총장의 행보는 국내·외에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오고 있다. 많은 충청인들이 반 총장에게 큰
[충북일보] 수능시험이 끝나고 수시와 정시모집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인 셈이다. 진인사대천명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번 수능시험에 응시한 충북 수험생은 지난해 보다 268명이 감소한 1만5천586명이다. 도내 17개 대학의 정시모집은 5천678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은 11만6천162명으로 전체 모집인원 35만7천136명의 32.5%다. 수시2차 모집은 물론 정시모집이 시작되면 치열한 눈치작전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수능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은 금물이다. 입시는 다양한 정보수집과 정확한 판단이 결과를 좌우한다.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수험생들은 눈높이에 맞춰 특기를 발휘할 수 있는 학교와 학과를 찾아야 한다. 부모들도 일류대학에 목맬 게 아니다. 자녀들의 적성에 맞는 학교를 골라야 한다. 이제는 스스로 공부하고 연마해 스스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청소년의 끝에 서 있다. 보람된 날들을 계획하고 실행해 청소년시절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시험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임을 명심해야 한다. 교육당국은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한다. 수능이후 학생
[충북일보] 중부내륙선철도 건설공사가 본격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 이천(부발)에서 음성 감곡~충주~수안보~문경까지 93.4㎞에 달한다. 총사업비 1조9천300억 원으로 2021년까지 단선철도로 건설된다. 지난 1997년 처음으로 건설 의견이 제시된 후 무려 10년이 소요됐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그동안 노선변경에 따른 주민갈등과 복선화 추진 등이 착공 지연의 원인이다. 우여곡절 끝에 이천~충주 간(53.96㎞) 1단계 공사가 지난4일 시작됐다. 2019년 완공 예정이다. 충주~문경 간 40.32㎞는 2017년 착공해 2021년 완공된다. 중부내륙선철도 완공이 충주에 주는 의미는 아주 크다. 우선 100년 전 경부선철도에 빼앗겼던 교통수단을 되찾아 오는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경기, 충북, 경북의 중부내륙지역과 수도권과의 연계교통망을 갖추게 돼 부존자원 개발 및 지역발전이 크게 앞당겨질 수 있다. 사실 1904년 경부선 철도가 건설될 당시 지금의 중부내륙 노선으로 건설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충주지역을 중심으로 철도 건설을 반대해 결국 대전과 조치원(현재 세종시)을 경유하는 경부선 철도가 건설됐다고 한다. 그 결과 충주는 1908년 충북도청 마
[충북일보] 대법원 1부가 지난 1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천만 원, 추징금 6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판결로 송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송 전 의원은 2012년 4월부터 2014년 5월까지 고속철도 궤도공사 납품 청탁을 명목으로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 이모씨로부터 11차례에 걸쳐 6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역여론은 인과응보'(因果應報)와 사필귀정(事必歸正)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같은 날 대법원은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온라인에서는 '당연한 판결'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두 판결 모두 인과응보와 사필귀정의 결론인 셈이다. 인과응보는 원인과 결과에는 반드시 합당한 이유가 있음을 뜻한다. 쉽게 말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의미다. 사필귀정은 무슨 일이든 결국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나쁘게 살면 성공, 행복, 즐거움, 가정의 화합 등이 되지 않는다는 소리와 같다. 송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원인에 따른 마땅한 결과다. 이치대로 돌아간 셈이다. 나쁜 일은 나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음을
[충북일보] 청주예술의 전당이 신음하고 있다. 2% 부족한 '문화 오아시스'가 되고 있다. 편의시설 부족, 시설 노후 등 적잖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20년 묵은 무대 바닥이나 장비 등 '하드웨어' 부실은 어제오늘 얘기 아니다. 청주예술의 전당은 지난 1995년 건립됐다. 그동안 청주시립예술단의 공연과 활발한 대관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해 왔다. 20년간 시민들이 보금자리와 가까운 곳에서 문화적 순기능을 해왔다.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도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청주예술의전당의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공연의 양과 질도 함께 향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를 뒷받침 해 줄 '하드웨어'가 부실하다. 무대 바닥과 장비 등은 개관 이후 한 번도 교체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종종 공연 진행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도 낳고 있다. 협소한 무대와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불만은 수년째 제기되고 있다. 지금의 무대는 좁고 음향 등의 시설은 낙후돼 있다. 그러다 보니 대형 오페라나 뮤지컬의 경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출연진이 많은 데다 무대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기본적인 시설이 뒷받침
[충북일보]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초·중학생 무상급식과 관련해 1년 가까이 대립하고 있다. 갈등이 풀릴 기미도 별로 없다.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까지 겹쳤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14곳이 내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충북도교육청도 정부가 책임질 사안이라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내년도 누리과정 1년 치 예산 1천283억 원 중 공·사립 유치원 지원금 429억 원만 본 예산안에 반영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도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끊어지게 됐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해 각 시·도 교육청에 의무 편성하도록 했다. 그러나 예산을 잡지 않은 교육청들은 국고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교육부와 교육청의 예산 떠넘기기로 또다시 어린이 보육에 비상이 걸린 셈이다. 국회에서도 누리과정 예산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교육청이 벌이는 양상과 다르지 않다. 새누리당은 정부 입장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은 이번
[충북일보] 수험생들이 지난 3년간의 길었던 수험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날이다. 그동안 수학능력시험 준비에 온힘을 기울인 수험생들의 노고에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수험생 모두가 원하는 결과를 얻길 기원한다. 그러나 올해도 수험생들의 탈선과 비행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수능 직후 일순간의 긴장 해소와 해방감, 여가 시간 증가는 수험생들을 이탈하게 요인이 돼곤 했다. 한 순간의 실수가 인생을 그르치게 하기도 했다. 수험생들의 가장 흔한 일탈은 유흥업소 출입이다. 남의 신분증 들고 오거나 대학 단체복까지 입고 출입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이때만 되면 업주들은 비상사태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면 문을 닫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호프집 등을 운영하는 업주들에게 10대 청소년은 장기적인 경제 불황보다 무서운 존재다. 업소마다 '막으려는 자(업주)'와 '뚫으려는 자(청소년)'의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다. 지역 유흥가 등에는 이미 청소년 출입 경계령이 내려진 상태다. 수능이 끝나면 수험생들은 학업에 대한 해방감으로 해이해지기 쉽다. 연말분위기에 휩쓸려 신분증을 위·변조해 유흥업소 출입하기도 한다. 성년에 대한 호기심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