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부패 청산을 외치는 북한

문장순

통일과 평화연구소장

북한이 지난 1월 27일에 열린 당중앙위원회 비서국 확대회의를 공개했다. 비서국 회의가 공개된 것은 약 2년 6개월 만이다. 주요 이슈가 지방부패 척결이였다. 이 회의는 남포시 온천군과 자강도 우시군 당간부들의 부패를 꼭 집어서 질책했다. 온천군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군당전원회의 준비를 너절하게 하고 당 일군 등 40여명이 봉사기관들에 음주접대를 받았으며. 우시군은 군농업감찰기관이 법권을 악용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재산을 마구 침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를 그동안 없었던 당 규율위반행위, 반인민적 범죄행위로 규정하면서 관련자들을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선포했다. 이에 따라 온천군에 대해서는 군당위원회 해산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할 것을 결정했고 우시군의 경우는 당농업감찰기관을 해산하고 군당위원회 책임비서와 우시군 농업감찰기관 감찰원들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김정은은 집권 이후 부정부패 척결 노력을 계속해 왔다. 2012년부터 진행된 군부와 당간부의 숙청작업 명분은 부정부패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5년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 2019년 최고인민회의 14기 첫 회의 시정연설 등에서 부정부패 척결을 강하게 언급하기도 했다. 그럼에는 2020년에 부정부패의 대표적인 사건이 터졌다. 평양의대 입학비리와 김일성고급당학교 부패가 그것이다. 이 두 사건은 노동당 정치국회의에서 다루어졌다. 평양의대 입학 비리를 저지른 핵심 가담자는 직위 해제되고 대학 당 위원회 간부 등은 처벌받았다. 김일성고급당학교의 뇌물사건에 연루된 학장과 학교당위원회 간부들은 출당철직되어 혁명화 노동을 했다. 심지어 1946년에 김일성이 설립한 김일성고급당학교는 당중앙간부학교로 개명까지 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김정은은 부정부패 척결을 당간부들에게 요구했다.

그럼에도 북한의 부정부패 척결 노력은 국제사회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매년 발표하는 부패지수에 북한은 항상 꼴찌다. 이 기구가 2025년 2월에 발표한 「2024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보고서에서도 180개 대상 국가 중 국가청렴도 평가에서 170위를 기록했다. 부패가 일상생활에 만연해 있다는 의미다.

이처럼 중앙차원의 부패가 만연하고 있음에도 이번에는 지방의 부패를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나섰다. 지방의 부패가 우시군과 온천군의 사례만은 아닐 것인데 왜 두 지방을 이슈화시켰을까. 이는 김정은의 지방발전정책과 연결해 볼 수 있다.

온천군과 우시군은 김정은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지방발전20×10정책」 의 1차년도 대상에 포함된 20개 시·군 중의 하나다. 온천군은 1월 20일, 우신군은 1월 25일에 식료품, 일용필수품, 옷가공제품 등의 각종 공장 준공식을 진행했다. 짐작건대, 비서국 확대회의가 열릴 무렵 이 두 지방은 축제 분위기가 남아있었을 것이다. 이 사건은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혀을 것이다.

이를 알면서도 비서국 회의는 왜 두 개 군의 부패를 발표했을까. 이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한다. 김정은이 지방발전정책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지방발전정책은 10년 동안 진행되어야 할 정책이다. 이제 겨우 1년차를 마무리했다. 2025년도 대상이 된 지방들은 지방공장 착공식이 한창이다. 그런데 일부 지방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외면할 경우 앞으로 지방발전정책의 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을 걱정했을 것이다. 지방발전정책을 성공하지 못할 경우,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의 경제적 수준을 좁혀 균등발전을 통해 사회주의건설을 이루고자 하는 체제의 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김정은 정권의 위기와도 연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