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대북정책 탐색에 나선 북한

문장순

통일과 평화연구소장

트럼프 정부가 대북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남북 모두 주요 관심 사항이다. 최근 북한은 과거에 비해 미국에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에 열린 노동당 중앙위 8기 1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현재의 국제정세를 미한일 침략적인 핵군사블록으로 팽창되고 있고 대한민국이 미국의 철저한 반공전초기지로 전략되었다'고 평가하면서 2025년의 대외관계 전략을 '전망적인 국익과 안전보장을 위하여 강력히 실시해나갈 최강경대미대응전략'이라 밝혔다. '최강경'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미국과 각을 세우고 있다.

이미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3차례 회담을 했고 그중에서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의 실패는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하노이 회담을 통해 트럼프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간파했을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와 다시 마주 앉는 게 부담이 적지 않다. 그렇다고 현재 상황을 그대로 지속시키는 것 또한 쉽지 않다.

북한은 현 국제정세를 미국이 쇠퇴해가는 국면으로 진단한다. 1월 1일자 노동신문을 통해 지난해의 국제정세를 '2차 세계대전 후 가장 혼란스럽고 폭력적인 세상으로 규정하고 힘이 약하면 국가주권과 존엄, 인민의 안녕을 지킬 수 없고 평화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실증해주었다'는 내용을 게재했다. 이런 국제정세 속에서 자주역량을 강화했다고 자평한다. 그러면서도 이제 패권세력은 약화되고 자주세력권이 장성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한마디로 향후 국제정세는 미국의 패권은 쇠퇴하고 북한과 같은 자주세력권은 약진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미국이 주도하는 패권정치를 무시할 수 없는 게 북한이 당면한 딜레마다. 미 대선 기간 중인 작년 10월 북한은 최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9형'을 시험발사 했다. 북한 스스로 전략적 억제력의 '최종완결판'이라고 할 정도로 가장 고도화된 미사일을 선보인 것이다. 11월에는 '국방 발전 2024'를 개최해 최신의 무장장비 전시회를 개최하는 자리에 김정은은 그동안 미국과 협상과정에서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조선정책임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무기를 선보인 것이 미국 때문이라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다.

올해 들어와서 대미관련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북한 외무성 담화를 보면 그대로 드러난다. 작년 5월 동중국해와 일본 주변 해역에서 북한 선박의 불법 행위에 대한 미국 등의 감시·정찰 활동, 9월의 미 국무장관 블링컨의 우크라이나 추가지원, 10월 한미연합 훈련 등에 대해 북한은 외무성 대외정책실장 명의로 북한에 대한 적대시정책 비판이나 강한 유감 수준 정도에서 언급했다. 그런데 1월 1일자 기사나, 최근 한미연합 훈련에 대한 17일 외무성 대외협력실장의 담화는 미국에 대해 최강경대응을 하겠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중앙위 8기 1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이후 미국에 대해 최강경대응이라는 표현이 지속되고 있다.

북한의 미국에 대한 최강경대응이 어떠한 것인지는 알 수는 없다. 여하튼 트럼프 정부의 공식 출범을 앞두고 보다 적극적으로 미국에 강한 적대감을 표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실질적으로 미국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많지도 않고 또 쉽지도 않다. 오히려 이러한 강경한 언어 구사는 북한의 존재감을 알리면서 미국과 협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트럼프 정부가 당장에 대북정책을 내놓을 것 같지는 않다. 중동이나 우크라이나 등 당면한 문제 해결이 더 긴박하고 북한의 러시아에 파병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할 상황이다. 여기다가 북핵의 폐기냐 동결이냐 문제도 가로 놓여 있다. 그래서 트럼프는 북미관계에 대해 이런저런 변죽만 울리고 있지 어떤 구체적인 제스처도 보이지 않는다. 북한으로서는 답답한 노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