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2.2℃
  • 구름많음강릉 5.8℃
  • 구름조금서울 3.3℃
  • 흐림충주 1.0℃
  • 흐림서산 5.5℃
  • 청주 4.2℃
  • 흐림대전 8.2℃
  • 구름많음추풍령 6.1℃
  • 구름많음대구 8.9℃
  • 맑음울산 9.4℃
  • 광주 5.5℃
  • 구름조금부산 10.7℃
  • 흐림고창 8.5℃
  • 홍성(예) 5.0℃
  • 구름많음제주 8.2℃
  • 구름조금고산 11.0℃
  • 구름많음강화 2.3℃
  • 흐림제천 0.7℃
  • 구름많음보은 4.8℃
  • 구름많음천안 3.1℃
  • 흐림보령 7.3℃
  • 흐림부여 7.2℃
  • 흐림금산 7.1℃
  • 구름많음강진군 9.4℃
  • 구름조금경주시 10.2℃
  • 구름조금거제 10.2℃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19.04.15 18:05:26
  • 최종수정2019.04.15 18:05:26

문장순

중원대학교 교수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준비하는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한과 러시아의 주요 인사들의 만남에서 이러한 분위기가 물씬 풍기고 있다.

지난 달 14일 임천일 북한 외무성 부상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모르굴로프 외무부 차관과 장시간 회담을 했고 16일에는 러시아 상원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해서 양국의 우호관계를 확인했다. 19일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집사격인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6박 7일간 러시아를 찾았고 이번 달 1일에는 러시아의 치안 총수인 블라디미르 콜로콜체프 내무부 장관이 북한을 방문했다. 이러한 접촉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양국 간의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은 분명한 것 같다. 대체로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방문이라는 점에 방점이 찍히는 모양새다.

왜 지금 이 시점에 김정은과 퓨틴이 만나려 할까? 러시아는 남북관계에서 등거리외교를 유지하고 있다. 푸틴 집권이후 지속된 정책이다. 푸틴 대통령은 2000년 집권하자 바로 북한을 전격 방문했다. 이 때 양국 간 협조와 국제무대에서 상호협력 등을 내용으로 하는 11개 항 즉, 북러공동선언를 발표했다. 이후 김정일은 답방 형식으로 2001년과 2002년 연속 러시아를 방문했다. 2011년 김정일은 러시아를 다시 방문해 친선관계를 재확인하는 기회를 가졌다.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위기에 몰리는 상황에서도 러시아는 북한의 입장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2002년 10월 북핵 위기시 제일 먼저 외교적 중재를 펼쳤다. 2003년에는 6자 회담이 출발하기 직전 북핵에 대한 중재안을 내놓는데, 북한의 입장을 상당한 수준을 포함시킨 내용이었다. 2009년 4월, 북한의 광명성 2호인 장거리 미사일 발사 때는 6자회담국 중 유일하게 유엔의 대북 제재에 반대했다. 2012년 러시아는 북한의 대러채무 100억 달러를 탕감해 주기까지 했다. 지난 2월, 2차 북미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북한이 상호 극단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비난할 때, 러시아는 푸틴은 김정은을 ‘핵 외교전의 승리자, 대화로 해결할 성숙한 정치인’이라고 치켜세우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다고 우리와도 소원한 관계가 아니다. 1990년 한러수교 이후 경제·정치적 측면에서 상당수준의 발전을 가져왔다. 2008년에는 한러정상회담에서 ‘상호신뢰의 포괄적 동반자관계’에서 ‘전략적 협력의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자고 합의했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정치·외교·안보 분야까지 아우르는 모든 분야에서 양국관계가 한층 긴밀해 지는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문제에 러시아의 등거리외교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최근 러시아가 북핵문제 해결을 담당하는 모르굴로프 외무차관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모르굴로프는 지난달 28일에는 중국 충칭(重慶)을 방문해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부장 겸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이번 달 3일에는 미국 측의 요청으로 러시아 주재 존 헌츠먼 미국대사를 접견했고, 4일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협상 추동을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취할 수 있는 공동 행동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4월 중에 러시아를 방문할 경우 모르굴로프와 만남이 예정되어 있다.

러시아가 북한 비핵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북핵문제가 교착상태인 상황에서 러시아가 어떤 대안을 마련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한반도 문제에 방관자가 아님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북한 역시 러시아가 자신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이루어진다면 북핵 문제에 어떠한 대안이 나올 것인지 궁금하다. 북한과 러시아 양국의 정상 만남이 핵으로 인해 한반도의 난기류를 제거해주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