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탈여성을 위한 구체적 배려 필요

문장순

대경통일교육연구회 지도교수

지난해 40대 북한 이탈여성이 자식과 함께 사망했다. 북한 이탈여성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다. 북한 이탈여성의 남한 사회 적응정책은 형식적인 것보다 구체적인 사실 중심으로 이루어질 때 도움이 된다.

최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남북하나재단, (재)성빈센트 드뽈자비의수녀회 유지재단이 북한이탈 임산부 돌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북한 이탈 임산부는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과 입국 초기 동반가족이 없거나 정착 지원에 대한 정책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고, 임신·출산·자녀 양육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도움을 주기 위한 노력이다. 경기도 여성비전센터도 2013년부터 북한 이탈여성의 성공적 정착과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상담치유센터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것은 북한 이탈여성만이 지니는 특수성을 구체적으로 배려하는 정책이다.

물론 북한 이탈주민은 누구나가 복합적인 정체성을 지니고 있어 자신의 존재감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다. 북한 사회에서부터 익숙해 온 정체성도 있고, 남한 사회에서 새롭게 갖게 된 정체성 복합되어 있는데다 또 남한 사회가 이들에 대해 갖고 있는 정체성 속에 살고 있다.

또 그들은 북한식 사회주의적 가치관인 집단주의적 가치관 속에서 삶을 영위해 왔다. 개인주의보다는 집단 속에 소속되어 자신의 존재감을 인식하는 사고가 잠재되어 있다. 오랫동안 형성된 가치관이라 남한 사회의 개인주의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

여기다가 북한 이탈여성은 그들만이 독특한 환경에 놓여 있다. 여성으로서 갖는 신체적 조건, 결혼과 이별, 자녀양육, 북한 가부장 문화의 경험 등은 남한 사회에서 정착과정에 어려움을 주는 요소들이다. 이런 점은 이탈남성의 경험과는 다르다.

북한 이탈여성은 북한에 있을 때부터 특이한 경험을 한다. 남성중심의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위치를 체험했다. 가부장제도 국가가부장제이다. 사회주의대가정이라는 명분에서 여성은 자신의 가정을 넘어서 사회와 국가 차원에서도 주부의 역할을 요구받았다. 그 역할은 순종하면서 가정이나 국가에서 부여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경제난이 시작되면서 가족생계까지 여성에게 부과되기 시작했다. 가사노동, 가족생계 등을 책임지는 슈퍼우먼이 되기를 요구받았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남성들의 무기력함과 체제의 모순을 경험했고 그들 중 일부는 생계 등을 위해서 탈북했다. 탈북 이후 중국 등 제3국에서 또 다른 경험을 한다. 그곳에서도 생존을 위한 결혼하거나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기도 한다. 제3국에서 남편과 자식이 있는 상황에서 남한으로 오는 경우도 있다.

2019년 12월 기준으로 북한 이탈주민이 약 3만3천 명인데 이중 여성이 72% 정도다. 최근 3년은 여성이 80%를 넘고 있다. 북한 이탈주민 중 여성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탈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나 제안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탈여성만을 위한 맞춤형 대안들은 별로 없다.

북한 이탈여성을 사회적 지원 대상으로 보는 시각을 넘어 남한 사회에 융합되어 함께 사회통합을 이루어가야 하는 동반자적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그러려면 북한 이탈여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들이 생활 속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파악하고 도와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그들이 처한 환경을 정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현실 생활 속에서 찾아내야 한다.

정치권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도적 차원에서 그들과 소통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여성리더도 필요하다. 아직 의회에 진출한 이탈남성은 있어도 상대적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이탈여성은 없다. 북한 이탈여성 중에서 인재가 있음에도 말이다. 실천적인 것에서부터 제도적인 장치까지 북한 이탈여성에 대한 배려가 있을 때 사회통합도 한걸음 더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