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

문장순

통일과 평화연구소장

지난 24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를 했고 한미일 당국은 발사준비단계에서부터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그동안 북한 미사일발사 등에 대해 한미일 3국이 상호 협조를 했었지만, 제도적 수준에서 정보교환이나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3국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바탕으로 이번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정보와 분석을 공유하면서 대응방안을 찾고 있다. 3국이 약속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합의 내용에 대한 이행 의지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계기로 재확인하고 있는 셈이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는 원칙, 정신, 공약 등 3건의 문서를 통해 회담의 결과를 도출했다. 3국의 정기적인 정상회담과 연합훈련, 북한 미사일 정보공유 및 사이버 활동에 대한 대응, 공급망 위기에 대한 조기 경보 시스템, 과학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합의했다. 이런 합의 내용이 진척된다면 동아시아 지역안보와 세계경제에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나

우선 북한의 미사일과 핵문제에 대해 안보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한미일의 공조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억지 및 제재 방안, 실시간 정보 공유 등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한반도 안보불안은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로 인해 외교·경제적 측면에서 코리안 리스크도 적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군사·안보적 안정성을 대외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3국의 안보협력체제는 한반도 안보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공급망 안정적 확보도 어느 정도 가능해졌다. 미·중간 갈등의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기후변화의 가속화 등으로 인해 희토류, 갈륨, 게르마늄 등 핵심 자원을 안정적 확보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자원들의 공급망이 불안하면 우리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3국의 합의로 우리 핵심산업인 반도체, 배터리 등의 원료 공급이 어느 정도 숨통을 틔울 수 있다. 더구나 첨단산업의 기술표준도 3국이 협의하기로 했다는 점에서도 기대가 크다. 기술표준은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져 매우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하게 되고 그에 관련된 인프라 구축도 쉬워진다. 당연히 생산비절감으로 이어져 국내 산업발전과 국제 경쟁력을 높여 주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있었다.

-이제는 우리 주변국들과의 관계가 문제다.

현상황은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체제를 북중러가 경계하는 구도다. 북핵 위협, 우크라이나 문제, 남중국해 문제, 대만문제 등에 대해 3국이 공동의 입장을 취함으로서 자연스럽게 북중러가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의 대척점에 서게 되었다. 우리의 안보가 튼튼해진 것은 맞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갈등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한미일이 안보에 공동보조를 취할 때부터 3각 군사동맹, 매국동맹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강한 반응을 보였다. 중국은 3국 정상회담 직후 대만해협에서 대규모 군사 활동을 전개하며 힘을 과시하기도 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계기로 북한과 밀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이나 남중국해 문제가 부각되면 우리로서는 곤욕스러운 일이다. 중국까지 군사적 대응과 경계의 대상이 되면 우리의 군사적 부담은 배가될 것이다. 그래서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대화와 소통이 중요하다. 더구나 일본과 과거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안보협력체제의 견고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우리 앞에는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바탕으로 주변국과 새로운 협력방향을 찾아야 하는 과제가 놓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