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기 민생경제 챙기는 정치가 절박하다

［충북일보］ 전국이 격랑 속이다. 탄핵의 그늘이 짙게 드리운다. 길어지는 탄핵정국에서 애꿎은 서민들만 힘들어지고 있다. 연말이지만 서민들의 지갑 닫는 경향이 뚜렷하다. 연말 대목을 노리는 자영업자나 유통업계 등에 전반적인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정부의 마지막 버팀목이던 수출마저 지난 7월 정점 이후 하락세다. 물가와 직결된 환율도 통제 불능이다. 이래저래 국민만 힘겨운 상황이다.

충북 음성의 경우 얼마 전 쏟아진 폭설로 피해가 집중됐다. 곧바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야 했다. 그런데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정국 여파로 지연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지방비 부담금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 피해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 12개 항목의 감면·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통상 재난 발생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까지 2주 정도 소요된다. 현장 조사 때 기준을 넘어서면 사전 선포도 가능하다. 음성군은 사전 선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탄핵정국에서 후속 절차가 중단됐다. 도내 상당수 식당업주들도 울상을 짓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식당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계엄 선포와 해제, 그리고 탄핵정국이 이어지면서 며칠 사이에 그렇게 됐다. 지금은 대한민국 성장기가 아니다. 경제 불황의 시기다. 정치권이 권력 쟁패만 겨룰 때가 아니다.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국민을 무한 혼돈 속에 가두어서는 안 된다. 지금이야말로 대승적인 정치력을 보여줘야 할 때다. 특히 국가예산은 국민의 삶과 직결돼 있다. 적정한 예산안 처리가 현재의 불안과 위기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감정이 아닌 냉철한 이성을 발동시켜야 한다.

국회의 감액예산안 처리는 안타깝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더 크게 보고 지혜롭게 대처했어야 했다. 정말 국민의 삶을 걱정하고 실행하는 정치세력이 어느 쪽인지를 보여줘야 했다.·옳고 그름의 판단을 언급하려는 게 아니다. 계엄령 선포 책임은 당연히 철저하게 밝혀 물어야 한다. 다만 상황의 장기화가 민생에 미칠 악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충북도는 여야 합의에 따른 증액 과정에서 주요 사업의 국비 확보를 기대했다. 하지만 감액예산안 통과로 각종 현안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지금부터라도 달라져야 한다. 최소한 민생만큼은 여야가 하나여야 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필수다. 충북도는 국회 심사과정에서 3천907억 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었다. 대부분의 추가 반영 예산이 사업시작을 알리는 마중물예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거품이 됐다. 김영환 지사 주재로 '민생안정 비상 확대간부회의'와 '비상경제 대책회의'가 잇따라 열리고는 있다. 도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고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서다. 더 없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민생 회생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국민들은 지금 아무 잘못도 없이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폭설 피해지역인 음성군민들의 고통은 더할 나위 없이 크다. 현 상황에서 정치권의 대립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경제와 민생문제에선 달라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더 절박하게 노력해야 한다. 국가예산은 모두 국민 혈세로 만들어진 돈이다.·충북도는 모든 이슈가 정치 블랙홀로 빠져들기 전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