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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현업단체·한국기자협회 시도회장단, 대통령 즉각 퇴진·구속수사 촉구

  • 웹출고시간2024.12.04 16:36:28
  • 최종수정2024.12.04 16:36:28
[충북일보] 언론현업단체와 한국기자협회 시·도회장단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한국기자협회 등 9개 언론현업단체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적, 위법적 계엄 선포로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유린한 내란수괴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고 오라를 받아라"고 밝혔다.

이들은 "21세기 대명천지 역사의 유물인 줄 알았던 계엄과 독재의 망령이, 그것도 국민 주권을 위임받은 국가수반인 대통령에 의해 되살아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비상계엄 선포는 지난 반세기 넘게 온 국민이 피로 쓴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의 역사적 성취와 6공화국 헌법 정신 자체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반민주, 반역사, 반자유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군을 동원해 민주 헌정질서를 중단하고 국민 기본권과 언론자유를 짓밟은 헌법 위반이자 헌정질서 파괴이며 내란죄로 다스려야 할 중범죄"라며 "대통령직에서 내려와 만인 앞에 평등한 법의 심판을 받아라. 내란에 가담한 김용현 국방장관 등 공범들도 모두 구속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기자협회 시·도회장단도 이날 성명을 내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우리 국민의 삶을 망치지 말고 조속히 하야하라. 그리고 내란죄로 처벌 받으라"고 요구했다.

회장단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 만든 민주주의인데 계엄이라니. 모든 언론을 통제하겠다니. 이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무려 처단하겠다니"라며 "정말 피가 솟구친다"고 분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국정을 마비시키지 말고 국민의 한숨을 더 이상 자아내지 말며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즉각 하야하라"며 "올바른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이용하고, 명태균이 만든 거짓의 길을 걸어 대통령이 된 뒤 '국정'이 아니라 '독정'을 펼친 건 여기까지"라고 주장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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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