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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5당, 윤 대통령 탄핵 추진 공식화

국회 앞 비상시국대회에 민주당 추산 5천여명 참석
이재명 "윤 계엄 또 시도하고 국지전 벌일 수도…국민 함께 싸워달라"
조국, "윤 탄핵 소추 요건 갖춰...국힘 국민의 편 서라"

  • 웹출고시간2024.12.04 15:32:22
  • 최종수정2024.12.04 15:32:21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야당 대표 및 의원들과 당직자, 보좌진, 당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뉴시스
[충북일보] 야권을 중심으로 비상계엄의 책임을 물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 자격이 없다"며 내란죄 고발과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 대통령 사퇴 촉구·탄핵 추진 비상 시국 대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시국대회에는 민주당 추산 5천여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규탄사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이 준 권력으로 대통령 그리고 그의 아내를 위한 친위 쿠데타를 했다"며 "상황이 정비되고 호전되면 계엄을 또 시도하고, 무력을 동원한 비상계엄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국지전이라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자신의 작은 손톱만 한 이익을 위해 거대한 파괴를 마다하지 않는다.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국회의원의 힘만으로는 견뎌내기 어렵다.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와 내용 모두 헌법 위반, 법률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며 "단 일분일초도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될 정도로 심각하고 비정상적인 상태다.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은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수사기관은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어젯밤 윤 대통령은 스스로 탄핵소추 요건을 완성했다. 형법 87조 내란, 군형법 7조 군사반란의 죄를 저질렀다"며 "윤석열은 우리나라 형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 저지른 범죄인 한 명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과 함께 침몰할 건가. 국민의 편에 설 것이냐, 윤석열 편에 설 것이냐 선택하라"며 "윤과 공범들이 탄핵당함은 물론 형사 소추돼 재판장에 설 때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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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