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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충북지부 "민주주의 근간 뒤흔든 尹, 퇴진해야"

  • 웹출고시간2024.12.04 16:36:22
  • 최종수정2024.12.04 16:36:22
[충북일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지부장 강창수)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 "국가와 민중을 위기와 불안으로 몰아가는 윤 대통령은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 "윤석열 대통령은 어젯밤 10시 20분께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새벽 4시께 계엄을 해제했다"며 "대통령의 어처구니없는 행동으로 영문을 알 수 없는 수많은 민중은 불안과 불면의 밤을 보내야 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계엄은 군사독재 정권이 권력의 연장을 위해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수단"이라며 "국민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척결, 처단 운운하며 계엄을 선포하는 초유의 사태는 이성적으로 이해 불가다. 헌법을 뛰어넘는 계엄 선포 담화문은 실로 위법적이어서 윤 대통령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교조 충북지부는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고 국가를 통제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계엄 선포 사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윤 대통령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다"며 "권력을 상실할 위기 앞에서 계엄이라는 비상식적이고 반헌법적인 조처를 한 대통령을 이제 더는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의와 독재 권력에 저항했던 참교육의 창립 정신을 되새기며 반역의 시대에 맞서 전 조합원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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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