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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5당 대표 "위헌적 계엄선포…재적 과반 요구로 해제"

  • 웹출고시간2024.12.04 10:05:23
  • 최종수정2024.12.04 10:05:22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충북일보] 야당 대표들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위헌적이고 반국민적인 계엄선포"라며 당 소속 의원 전원을 국회로 소집했다.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요구한 때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하는 헌법 제77조를 의결하기 위함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사당으로 향하는 차량에서 유튜브 생중계 방송을 통해 "지금 이 순간부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제 곧 탱크와 장갑차, 총칼을 든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 신속하게 국회로 와 달라.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 국회를 지켜달라"며 "이 나라의 진정한 주권자인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주체인 국민들께서 지켜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군을 향해선 "총칼은 모두 국민 권력으로부터 온 것"이라며 "이 나라 주인은 국민이고 국군 장병 여러분이 복종해야 할 주인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복종해야 할 것은 윤 대통령의 명령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국혁신당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은 즉각 국회로 집합(해야 한다)"며 "국민과 함께 무도한 독재정권을 끝장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헌법 제77조는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요구한 때에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국회 회의 소집을 물리력으로 막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이 결국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며 "헌정을 유린하는 것을 넘어, 민주주의를 압살하겠다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자. 나라를 되찾자"고 강조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도 "재적 과반으로 계엄을 해제 시키고 미친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며 "군과 경찰은 불법 비상계엄에 복종하지 말고 국민 편에 서 달라. 독재의 망령에 맞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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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