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각수·정상혁, 군수직 유지할까

임각수 괴산군수 '흐림 뒤 맑음'
정상혁 보은군수 '맑은 뒤 흐림'

임각수 괴산군수(왼쪽)·정상혁 보은군수

임각수(67) 괴산군수와 정상혁(73) 보은군수는 군수 직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일기예보 식으로 전망해 보면 임 군수는 '흐린 뒤 맑음', 정 군수는 '맑음 뒤 흐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들 두 군수는 살아온 곳은 다르지만 형제처럼 닮은 곳이 매우 많다.

무소속 3선이라는 점과 거침없는 성격의 소유자라는 점이 닮았다. 큰 건으로만 2~3차례에 걸쳐 경찰수사선상에 오른 점도 닮았다.

이들 모두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의적으로 전망한 경찰의 1~2차례의 수사를 '혐의 없음'으로 잘 극복해 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사뭇 달라 보인다.

△'흐린 뒤 맑음'의 임 군수= 청주지검은 지난 3월13일 자신의 부인 밭에 군비로 석축을 쌓도록 지시한 임 군수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군수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두 차례에 걸쳐 군비 3천300만원을 들여 부인 소유의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밭에 길이 70m, 높이 2m 규모의 석축을 쌓도록 한 혐의다.

검찰은 임 군수의 지시로 '농로 사면 일부가 태풍에 유실돼 농기계 통행이 어렵다'는 내용의 가짜 민원서류를 만들고 석축 공사를 추진한 괴산군청 공무원 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 군수는 현재 2차례에 걸쳐 공판에 임했다. 임 군수가 경찰수사과정에서 석축 일부분을 스스로 원상복귀하면서 군수직 유지가 힘들 것이란 관측을 낳았다. 그러나 공판이 진행될수록 역전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석축을 쌓은 곳은 임 군수 부인 명의의 밭과 산막이 옛길 진입로와 경계되는 부분이다.

한해 14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관광버스 등의 차량을 이용해 다니는 이곳 진입로는 당초 임 군수 부인의 밭과 도로간 사이가 급사면으로 돼있었다. 교행시 자칫 임 군수 부인의 밭으로 차량이 굴러 떨어질 수 있는 위험지역이다. 이에 따라 군은 이 부분에 인근 하천준설작업에서 나온 모레로 성토해 만일의 사고에 대비했다는 주장인데,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만일 재판부가 임 군수측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이번 역시 검·경은 무리한 수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맑은 뒤 흐림'의 정 군수= 6·4지방선거에 앞서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공무원 등을 동원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받고 있는 정 군수는 지금까지 2차례에 걸쳐 경찰소환조사를 받았다.

정 군수는 지난해 11월 보은군 보안등 교체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의혹을 벗었다.

이 때문에 이번 경찰수사는 '보복성 수사, 표적수사'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정 군수를 두둔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했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될수록 정 군수의 주장과 다른 수사결과가 나오는 분위기다.

경찰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출판기념회에 공무원 등을 동원했다는 부분보다는 '기부행위'에 대한 경찰의 증거자료가 명확해 보인다.

공무원 동원에 있어서는 수사기관과 변호인 측의 법리해석에 따른 법정공방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특정농산품을 구매한 뒤 군청 방문객 등에게 선물로 준 부분은 매입금액과 지출이 상당 부분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경찰은 차액을 정 군수 선거자금으로 썼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이번만큼은 힘든 싸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