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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충남지사 "과학벨트 특정지역 위한 사업 아니다"

경기도청서 공무원 상대 특강

  • 웹출고시간2011.05.04 19:59:2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4일 경기도청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특강하고 있는 안희정 충남지사.

ⓒ 충남도 제공
안희정 충남지사는 4일 경기도청을 방문,도청 제1회의실에서 오전 8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경기도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참여와 자치, 지방정부 혁신의 길'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날 그는 과학벨트 논란과 관련,"(과학벨트는) 기초과학을 증진시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자는 것이지 특정 지역을 발전시키자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선거 때는 '표 얻으려고 그랬다(세종시가 최적지다)' 라고 해 놓고 지금은 '국익 위해 한다'고 하니 듣는 사람 마음 상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했다.

행정개혁과 관련해 안 지사는 "공무원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무능,무책임,부패하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는 "따라서 혁신하기 위해서는 박정희 정권의 '개발연대식 사고'를 전환해 사람에 투자하고,융복합적 행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 균형발전과 관련,안 지사는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로 경기와 충청이 서로 불편할 건 없다고 생각한다.핵심은 수도권의 것을 뺏어다가 지방발전 하자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혁신도시와 행정도시처럼 지방을 먼저 풀고 뒤에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은 김문수 경기지사도 입장이 같다"고도 했다.

지방자치와 관련해서는 "무리한 시·군 통합은 반대한다. 광역자치단체는 광역경제권에 대한 롤모델을 연구해 봐야 한다"며 "기초자치단체(시군구)는 생활정치,생활자치 단위로 재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 / 최준호기자 penismight@paran.com

안희정 충남지사 인터뷰

안 지사는 특강에 이어 경기도청 브리핑룸을 방문,기자들과 1문 1답을 가졌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다.

-4.27 재보선에 대해 평가해 달라


"정당 지도자에게 양보하겠다 도지사로서 말을 아끼겠다는 말씀 드린다. 음,이렇게만 하면 서운하실테니 한 말씀 더 드린다. 대통령은 매번 선거결과는 질 수도,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일리 있는 얘기다. 다만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이 재보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잘 헤아려 남은 임기를 잘 이끌 수 있기를 당부한다."


-5월은 특별한 달이다. 어제 트위터에서도 화제가 됐는데, "아무리 바빠도 아버지 제사는 모셔야 되지 않나"라고 했다. 이에 대해 설명해 달라


"어떤 분이 2주기 행사에 참여하는 것보다 도정에 전념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 주셨다.

일리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제가 노무현 대통령 모시는 입장에서 잘 추념해야 한다고 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 16대 대통령으로 온 국민 마음 속에 잘 기록되길 바란다는 것이다.

슬픈 역사에 대해 추념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역사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지나가신 대통령을 추념해야 한다. 이것은 민주당 이익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익이다. (아버지 제사는 모셔야 되지 않나라는 말에 대해 말씀해달라는 재차 질문) 노무현 대통령을 추념하는 것은 모시는 저의 입장에서는 제 운명과 같은 일이라는 것이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사람 도리를 다하는 일이다."


-전임 지사 시절 수도권 규제완화와 균형발전 문제로 양도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은 서로 대립되는 관점이 아니라 상생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 지난 참여정부 때 시도지사협의회와 합의가 이뤄졌다.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내려보내 지역균형발전의 동력으로 삼고,수도권에는 고부가가치 산업의 신증설 규제를 풀어 상생발전하자는 전략이다.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전략으로 규제완화를 사용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이득이 아니다.

수도권은 경제 집적의 효과가 마이너스 효과를 보고 있다. 높은 지대와 땅값으로는 공장 신증설이 어렵다. 대규모 공장 증설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수도권 자체가 어떤 발전전략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2005년도 합의된 상생균형발전 노선을 잘 이해해야 한다. 대립적 가치로 보는 것은 사실도 아니고,옳지도 않다. 간벌된 산에 나무가 잘 자라듯이 수도권 과밀화를 풀어야 발전할 수 있다."



-어제가 5월 3일이다. '5.3 인천사태의 청년 김문수'와 '도지사 김문수'를 비교 평가해 달라.


"어렵다. 김문수지사님은 워낙 곡절있고 풍찬노숙 걸어온 분이다.
저는 다만 대한민국 진보와 보수에게 드리는 편지, 매일 밤 마음속 일기를 써보고 있다.
진보는 민주당 민노당, 보수는 한나라당, 자유선진당이 있다고 말한다.

우리가 의미있게 정당하고 있나, 당을 갈라놓고 경쟁하는 구도가 의미있나. 마치 개항기 때 사색당파 논쟁이 있었지만 조선의 실학이 더 옳았다 말하는 것 같은 상황 아닌가 싶다.

정당의 대립구도를 보면, 식민지 시대의 역사와 분단, 쿠데타, 독재의 역사에 대해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옹호하는 입장과, '아냐 옳지 않아' 비판하는 입장이 싸우는 것이다.

이제는 정리해야 한다. 보수는 식민지역사를, 쿠데타 독재를 옹호하는 식으로 말하면 안된다.

헌법 전문대로 하자. 전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상해임시정부의 법통과 4.19민주혁명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돼있다. 다른 얘기 나오면 안 된다.

4.19 민주개혁 계승이 국가의 정신이다. 그것을 지금 다시 꺼내어서 (4.19에 의해 쫓겨나신 분을) 시조 할아버지로 쓰겠다 하니 혼란이 오고 싸움이 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헌법 정신으로 단결했으면 좋겠다. 보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김구 수반을 인정하고,진보는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노력한 분을 모욕하면 안 된다. 이게 인정되면 더 좋은 논쟁을 할 수 있다.

지방분권, 감세, 규제 등 여러 의제가 있다. 선거 때만 되면 지역정당으로 기본점수 얻고 20세기의 동서 낡은 냉전 이데올로기로 점수 얻고,그래서 얻은 선거결과로는 대한민국의 동력이 될 수 없다.

과거의 것은 이제 묻어야 한다. 민주공화국의 헌법정신대로 가자.



-어젠다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


"헌법 전문에는 그 다음의 가치로 행복 추구권, 민족의 단결과 평화통일 지향,각인의 균등한 행복의 질이 있다. 비정규직, 대형마트, 재래시장, 농업 같은 비경쟁력 분야의 산업분야 등 이 주제에 대해 정치는 답을 줘야 한다.

헌법은 우리에게 인류 평화에 기여하기를 명령하고 있다. 남북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FTA와 외교통상전략에 얼마나 합의할 수 있나. 손해 보는 분야와 이익보는 분야가 있는데,무조건적인 반대 투쟁은 옳지 않다.

이익 보는 분야와 손해 보는 분야에 대한 국가적 조절력을 회복해야 한다. 여야 모두의 지도력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세종시 이전 뒤 과천청사의 활용방안은?


"외국인 투자의 80%가 수도권으로 가고 8%가 충청도로 온다. 이 구조인데, 수도권은 용지와 문화시설 등을 요구바고 있는 데, 부지 확보가 어렵다. 마지막 송파지구까지 다 쓰고 있다. 과천부지는 경기도와 수도권 주민들에겐 좋은 부지가 될 것이다."


-경기도와 충남도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함께 추진하는 데 LH가 손을 떼는 등 어려운 상황이다. 양 도지사가 같이 논의해 봤나.


"저는 도지사 되고 당혹스러운 것은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갖고 있으면서 도지사보고 결정하라는 거다.

권한 주면 결정하겠다. 돈과 권한은 주지 않으면서 결정에 따른 부담을 미룬다.

세종시도 대통령 업무다. 이명박 대통령의 미션이다. 건설청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시군 인허가권을 건설청에 몰아줬다. 자유구역청도 마찬가지다.

중앙정부가 도지사 의지 있으면 열심히 하시라 애기할 문제 아니다. 마산과 구로처럼 70년대의 경제구역은 "저가 노동력을 제공할 테니 오라" 하는 전략이었다.

지금의 경제산업전략은 "도시를 개발해 드릴테니 합시다"라는 전략이다.

도시가 매력적이라면, 아시아의 평화와 경제번영질서를 만들어야 자유경제구역이 성공할 수 있다. 남북이 이렇게 싸워대니 국제적 투자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평택과 당진은 2000년 역사를 봐도 아시아 센터를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지역이다.

그런 좋은 곳의 난개발을 막아야 하겠다는 생각이다. 반면 '개발도 안 할거면서 남의 땅에 선긋고 재산권을 제약하는 것은 폭력이다'라고 하는 주민들 말씀도 일리가 있다.

양쪽의 생각과 입장을 놓고 고민 중이다. 애초에 추진하려던 것처럼 국제 투자지역으로 잘 개발되도록 마지막 초읽기까지 고민하겠다. (해제, 축소를 검토하겠다는 말인가라는 질문 이어짐) 취임 뒤 충남도는 충남발전연구원 충남개발공사, 황해경제구역청 합동으로 실현 가능한 방식들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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