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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명시한 과학벨트법, 4일 국회서 첫 논의

여-야 지역간 의견차 팽팽…처리 난항 예상

  • 웹출고시간2011.02.28 20:12:0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28일 한나라당 충북도당이 주관한 과학비지니스벨트 충청권 유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과학비지니스벨트의 성공조건과 유치전략에 대한 토론을 벌이고 있다.

ⓒ 김태훈기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를 충청권으로 명시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학벨트법)이 오는 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논의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당 교과위 간사단은 지난달 28일 3월로 연장된 2월 임시국회의 일정을 합의했다.

이날 양당 간사단은 3-4일 전체회의를 열기로 하고, 변재일(민주당, 청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과학벨트법안을 4일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과학벨트법안은 이날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서면으로 제안 설명되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 소위로 넘어가게 된다.

법안심사소위는 7-9일 진행돼 과학벨트 법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과학벨트법의 국회통과는 난관이 예상된다.

교과위 내 다수당인 한나라당(12명)이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5명) 내에서도 김영진(광주 서구을)의원 등은 "민주당이 과학벨트의 충청권 유치를 당론으로 정한 것은 잘못한 것"이라며 각자의 지역구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과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서상기 의원의 지역구는 과학벨트 유치에 적극적인 대구로, 그는 평소 과학벨트의 영남유치를 주장했다.

다만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대선공약인 과학벨트가 당초 약속대로 이행돼야 한다고 발언한 정두언(최고위원) 의원이 교과위원이고,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도 과학벨트 충청권 유치에 적극적이다.

이로 인해 과학벨트법안 논의는 첫날부터 여야 간, 지역 간 격론이 예상된다.

변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본보와 전화통화에서 "최근 모 언론사가 교과위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과학벨트 관련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2/3가 충청권으로 입지해야 한다고 밝혔다"며 "교과위원 대다수는 충청권에 호의적이지만 결과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진당도 과학벨트 법안 통과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권선택 선진당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상임위(교과위)가 개시되기 때문에 국회차원의 입법투쟁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과학벨트법안 처리순서는 교과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하고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

오는 1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일정상 법안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다음 임시국회에서 계속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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