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 충청권 명기' 난항 예고

국회 교과위, 3개안 논의…합의 실패
이주호 교과부장관 " 법 개정 곤란하다"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과학벨트의 입지를 충청권으로 명기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학벨트법)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출했지만 국회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과학벨트는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대선공약이었지만 입지에 대한 명기 없이 상정된 정부안(과학벨트법)이 지난해 12월8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단독으로 강행처리 됐다.

이 때문에 민주당 변재일(청원,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의원과 자유선진당 권선택(대전 중구)의원이 충청권 입지를 명기한 과학벨트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해 지난 4일 관련 상임위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처음 논의됐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특히 김영진(광주 서구을)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광주·전남지역의원들은 과학벨트를 광주·전남, 대구·경북, 충청권으로 연결하는 3각 벨트로 분산배치 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제출해 이날 충청권 2개안과 함께 3개안의 제안 설명이 진행되면서 지역 간 대립으로 확대되는 신경전이 벌어졌다.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도 이날 "과학벨트법에 대한 개정은 곤란하다"며 "시행령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해 과학벨트법의 충청권 명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날 한나라당 정두언 최고위원과 민주당 김유정·선진당 이상민 의원 등은 "정부가 당초 이 대통령 공약대로 추진하면 되는데 왜 혼란스럽게 하느냐"라며 충청권 입지를 두둔했다.

그러나 대구지역의 서상기(교과위 법안소위원장)의원 등은 충청권 입지를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확대되자 변재일 교과위원장은 이날 교과부와 교과위 전문위원에게 △포항(경북)에 추진 중인 방사광가속기가 투자우선순위가 아닌데 (충청권 과학벨트에 건설될)중이온가속기보다 먼저 예산이 반영된 이유와 △과학벨트의 최적지가 세종시라는 2010년 1월 정부의 발표에서 검토한 3가지 기준과 과학벨트법에서의 입지 기준 5가지는 무엇인지 분석해 7일 교과위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로 인해 과학벨트법 개정안은 7일 전체회의에서 재 논의되고 8일 법안소위로 회부될 예정이다.

변 의원장은 6일 본보와 전화통화에서 "첫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2010년 1월 세종시가 최적지라고 한 용역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정부 스스로 왜 부정하는가라는 질책이 많았다"며 "김영진 의원안도 호남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이기주의로 인식돼 다른 의원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는 행정도시가 백지화 되면 과학벨트를 대안으로 추진하려했는데 원안으로 확정되면서 대통령의 의중에 맞추고자 하려는 것"이라고 정부의 의도를 질책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