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명시 과학벨트 법안 표류

8-9일 법안소위서 논의조차 못해
입지결정, 결국 정부 손에 넘어가

국회 교과위 법안소위가 지난 8-9일 상정된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하지만 후순위에 밀린 과학벨트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못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입지를 충청권으로 명시한 과학벨트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논의조차 안 돼 표류하게 됐다.

이로 인해 과학벨트 입지결정은 4월5일 발효되는 기존 과학벨트법을 근거로 정부 주도하에 확정될 전망이다.

국회 교과위 법안소위는 지난 8-9일 이틀간에 걸쳐 변재일(민주당, 청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학벨트법 개정안)' 등 총 59개 법안을 논의키로 했다.

당초 과학벨트법 개정안은 충청권 입지를 명시한 변 의원안과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안, 과학벨트를 호남, 영남, 충청으로 확대하자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안 등 3개 안이었다.

교과위는 이중 변 의원안 만을 법안소위에서 심의키로 결정해 충청권 입지에 대한 가능성이 기대됐다.

그러나 변 의원안(과학벨트법 개정안)은 심의 대상 법안 59개 중 58번째의 후순위로 밀리며 이틀에 걸친 일정에도 시간부족으로 논의조차 안됐다.

이달 임시국회 일정이 12일 끝나기 때문에 충청권 명시의 과학벨트 개정안의 재논의는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가야 되고, 4월 임시국회 개회여부는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다.

결국 4월5일 발효되는 기존 과학벨트법을 근거로 한 과학벨트입지선정위원회가 과학벨트 입지를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충청권 명시의 과학벨트 개정안이 설령 교과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됐어도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서상기(한나라당, 대구 북구을)의원은 과학벨트의 보강을 요구하며 1차에 충청에 과학벨트를 건설하고 난 후 2차와 3차에 걸쳐 대구와 광주에 과학벨트를 각각 건설하자고 주장해왔다.

그는 그러면서 과학벨트 예산을 당초 3조5천억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리자고 했다.

사실상 과학벨트의 분산배치를 요구하면서 재원마련에 대안도 없는 지역이기주의적 발언으로 해석된다.

과학벨트의 기능지구를 영남과 호남으로 확대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던 김영진(광주 서구을)의원 등 호남권 의원들 역시 과학벨트의 분산배치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도 예상된다.

이런 이유로 충청권 의원들은 입지를 충청권으로 명시한 과학벨트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라는 등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 더 실효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선진당 이상민(대전 유성)의원은 "충청권 명시의 과학벨트법 개정안을 한나라당과 정부가 수용할리 없다"며 "법안통과에 주력하기 보다는 정부를 압박하는 게 과학벨트 유치 가능성을 더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