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회가 목청 높여 '주민을 위한 의정 구현을 하겠다'면서도 정작 지역의 뜻있는 일엔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국·내외 연수 등에는 혈세를 물 쓰듯 하면서 지역을 위한 일에 등한시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진천군의회는 지난 2010년 민선 5기 출범 이 후 국내 4회와 해외 3회 연수를 다녀 왔다. 이 중 국내 연수에 총 1천857만원, 해외 3천884만원의 예산을 썼다. 이 중 국내 연수는 행안부 지방행정연수와 국회사무처 의정연수만 공식적인 교육형태의 연수로 진행됐다. 나머지 통영과 속초 연수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관광성 연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지난 2010년 9월 일본과 2011년 11월 홍콩, 대만, 2013년 3월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등으로 해외 연수를 다녀 왔다. 하지만 3회 모두가 특별한 목적이 결여 된 선진 국가 비교 견학으로 계획이 잡혀 외유성 논란을 받고 있다. 연수에 필요한 예산도 전액 군비로 충당했다. 다만 지난 3월 연수만 일부 자부담 형식으로 다녀왔다. 이처럼 군민들의 혈세를 펑펑 써대고 있는 의회가 정작 민생과 직결된 현안과 지역에서 뜻있게 펼치고 있는 사업엔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봄의 전령사 '벚꽃'이 다음달 2일 청주 무심천을 찾아올 전망이다. 지난해 보다 10일 정도 빠르다. 봄 들녘에서는 한해 풍년 농사의 시작인 밭갈이가 한창이다. 봄은 찾아 왔지만 주변 곳곳에 위험요소가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 충북도는 이때를 같이 해 지난달부터 이달 말까지 시·군, 안전점검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해빙기 재난취약지 8천여곳에 대해 일제점검을 벌이고 있다. 예년에 비해 많은 폭설과 지속된 한파의 영향으로 지반 및 축대 등이 동결과 융해현상이 반복되면서 축대, 대형공사장, 건축물 등에서 균열 및 붕괴가 우려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도는 우선 도내 읍면동별로 통·이장 1천116명, 지역자율 방재단원 967명 등 모두 2천83명을 마을별 담당자로 지정해 절개지, 비탈면, 도로지반 침하 등에 대해 순찰을 통한 예찰활동을 실시토록 했다. 이상 징후 발생 시에는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해 행정기관의 예방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빙기 사고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도는 특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3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대규모 토목건축공사장, 옹벽·석축시설 등 10개소, 자연재해저감시설 130개소, 자연재해 위험지구 6개소, 기타 1
'묻지마' 범죄가 급증해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충북 역시 안전지대가 아니다. 지난 13일 오전 9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한 아파트에서 박모(70)씨가 신원미상의 남자에게 흉기에 찔렸다. 별다른 이유 없는 묻지 마 범죄였다. 사람이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처신할까.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게 반응한다. 하지만 적대감을 무차별 대중에게 돌리는 경우 비정상적인 범죄로 나타나기 쉽다. 아무런 이유 없이 길가는 사람을 무차별 살상하는 범죄자가 되기도 한다. 자신의 처지가 사회나 이웃의 잘못으로 자신이 피해자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인 없는 결과 없듯 범죄 발생에도 우연은 없다. 다만 밝혀내지 못할 뿐이다. 전통사회가 무너지면서 우리사회는 그동안 믿고 지켜오던 신뢰와 가치관이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다. 공동체 의식이 무너진 자리에는 막가파식 힘의 논리와 돈이라는 괴물이 모든 가치를 좌우하고 있다. 불황기에는 개인의 고통을 사회의 책임으로 돌리려 하는 경향성이 생긴다. 이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격적 행위로 표출하는 묻지마식 범죄가 증가하곤 한다. 취업에 여러 번 실패해 생활고가 심해지면 분노가 쌓이게 된다. 그리고 그 원인을
협동조합기본법이 지난해 12월1일 시행된 지 100여일이 지났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설립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상인 등이 모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협동조합 설립이 증가했다. 협동조합은 말 그대로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구성된 결합체다. 가장 큰 특징은 주식회사와 달리 고객이기도 한 조합원들에 의해 소유되고 통제된다는 점이다. 유럽에서는 이미 보편화돼 있다. 잘만 운영하면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하지만 협동조합이라고 무조건 성공을 보장받는 건 아니다. 생산자협동조합이 노동자들의 권익만을 우선하는 노조문화를 고집할 때 성공여부는 미지수다. 그렇다고 해도 조합 기업이 질 높은 고용을 확보하는 대안 자본주의의 좋은 모델인 것만은 분명하다. 성장만 하면 고용이 창출되던 시대는 지났다. 중소기업과 지방, 사회복지서비스 등 그동안 주목하지 못했던 쪽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조기은퇴로 내몰리고 있는 베이비부머들은 오갈 곳이 없다. 자영업 창업에 나서고는 있다. 하지만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는 창업의 결과는 비참하기만 하다. 그러다 보니 새로이 창업하는 자영업자보다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더 많다. 휴업하고 있
3월8일 세계 여성의 날이 닷새 지났다. 올해로 105주년을 맞았다. 그 사이 여성을 예외적 존재로 보던 시대도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100년 전하고는 아주 달라졌다. 여성들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남성과 똑같은 출발점에서 경쟁을 펼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여성인권 관련법 제정, 성폭력 친고죄 폐지, 호주제 폐지 같은 성과가 있었다. 국회의원 등 여성 지도자들을 만나는 것도 더는 별스런 일이 아니다. 전문경영자도 많아졌다. '국민 행복 시대'를 슬로건으로 내건 박근혜 대통령은 대표적이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인다. 물론 남성들은 입버릇처럼 여성의 정치적 권리가 이만하면 보편화됐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성차별은 어둠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있다. 여성을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도 여전하다. 충북에서도 그랬다. 충북농협의 과장급 인사에서 이런 편견은 여지없이 나타났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승진시험에서 충북 1위를 차지하고도 정작 승진에서 밀렸다. 물론 제도 탓은 있다. 하지만 "회원조합 업무는 험한 일이 많아서 여
최근 자치단체들이 집단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선출직 자치단체장들이 되면서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한 방법으로 표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반면에 일부 주민들은 님비현상 때문인지 반대 아닌 반대를 일삼으며 자치단체장과 공직자들을 믿지 못하는데 심각한 갈등과 문제가 있다.얼마전 청주에서는 우수저류조 사업을 두고 해당 주민들이 몸싸움을 하며 사업 철회 등 갈등을 빚어왔다. 청주시가 문제가 없음을 대화로 풀어 가려했으나 주민들은 환경 등의 이유를 들며 거센 항의를 했다.결국 주민들이 한 발작 물러서며 일단락 됐지만 마음의 상처 등 적지 않은 후유증이 남아 있어 사업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보은 등 남부지역에서도 군수의 각종 사업에 주민들이 제동을 걸며 마찰을 빚는 등 발목을 잡고 있다. 호국원에서부터 LNG사업 등은 군수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되거나 순위에서 밀려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반대하는 주민들의 탓만으로 돌리는 등 잘잘못을 따지기는 그렇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사업설명을 통한 이해를 구하는 등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꽃피고 새가 우는 따뜻한 봄이 되었다.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9일 전주의 낮최고기온이 초여름 날씨인 섭씨 28.2도를 보이는 등 전국이 20도를 웃도는 따뜻한 날씨를 보였다고한다.날씨가 풀리면서 겨우내 움추렸던 시민들이 산과 들로 야외나들이에 나서 전국의 산과 들이 넘쳐나는 등산객들로 울굿불굿 했다.그러나 매년 이맘때가 되면 우리 주변에서 또 하나의 걱정거리가 '산불'이 아닌가 싶다. 산에 올라 맑은 공기를 마시는 건 좋지만 자칫하여 산불을 내면 적지 않은 피해를 내고 만다. 산불은 경제적으로는 목재와 가축, 임산물의 손실을 가져오고, 식품생산과 물공급 비용이 증가하며 산업교란, 수송교란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자연적으로도는 야생동물 서식지가 파괴되고,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며 산림 손실로 인한 산사태와 홍수피해도 증가한다. 또한 다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로 기후변화에도 영향을 끼치고 산성비와 대기오염을 증가시키며 대기 중 연무농도에 따라 피부 및 호흡기 질환 환자가 증가한다. 봄철 3월과 4월에는 건조한 날씨와 공휴일과 주말에 등산객들의 증가로 산불발생 요인이 증가하고 영농 준비를 위한 논이나 밭두렁을 태우는 경우가 많아 이에
재형저축(財形貯蓄)이 660조원에 이르는 시중 부동자금의 이른바 '머니무브'를 촉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재형저축이 은행권의 '돌풍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재형저축은 1995년 폐지됐다가 18년 만에 부활된 '근로자재산형성저축'이다. 그리고 지난 6일부터 각 은행에서 일제히 시판되고 있다. 최고 4.6%의 금리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1.4%의 농특세를 제외하고는 이자소득세가 붙지 않는 비과세 상품이라는 점도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재형저축은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형성 지원이라는 정부 정책에 발맞춘 상품이다. 그래서 일정 소득 이하의 희망자에 한해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대상은 가입일 현재 직전년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다. 총 근로소득이 5천만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00만원 이하의 경우만 해당된다. 납입한도는 분기당 300만원, 연간 1천200만원이다. 7년 만기에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7년 만기 시 1회에 한해 3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재형저축이 7년 만기 장기저축상품이라는 점이다. 물론 만기 후에는
청주·청원 통합시 출범을 1년여 앞두고 청주광역권쓰레기매립장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매립장 확장 문제가 새로운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엊그제 청원군의회에서 '청주광역권쓰레기매립장 확장대책위원회'가 열렸다. 하지만 청주시와 대책위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해결점을 찾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대책위는 매립장 확장 전 몇 가지 선결 과제를 제기했다. 우선 악취방지 대책 마련과 인근지역에 피해보상 차원의 인센티브 지급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악취저감을 위해 매립장에 지붕이나 에어돔 설치, 인센티브 45억원 지급 등의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물론 애초에는 매립 용량을 22만㎥ 더 늘려 2019년까지 사용하는 확장 공사 자체에 반기를 들었었다. 그나마 피해 방지와 보상 쪽으로 방향을 틀어 협상의 여지는 생긴 셈이다. 강내면 이장 33명이 참여한 '청주광역권쓰레기매립장 대책위원회' 명칭에 '반대'자가 없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최대 쟁점은 인센티브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과 시행령을 보면 간접영향권(2km 이내) 주민지원협의체에 주민지원금을 줄 수 있다. 간접영향권에는 청주시
성매매특별법 시행 9년째다. 집창촌 수는 크게 줄었다. 하지만 대신 주택가 등으로 확산되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성매매 건수는 되레 늘어나고 있다. 성매매 종사 청소년도 부쩍 늘었다. 유사 성매매업소가 번성하면서 나타난 어두운 단면이다. 성매매 수법은 은밀하고 대담해졌다. 도심에서는 마사지 간판을 내걸고 버젓이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다. 최근 청주에서는 초등학교 앞에 버젓이 유사 성행위 업소를 차려 놓고 불법 영업을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단속과 처벌이 강화될수록 키스방과 휴게텔 등 각종 신종 업소들은 영업법을 달리하며 빠져나가고 있다. 도심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당국은 '특별법'을 지정해 놓고 유흥 종사자 성병검사를 지속하고 있다. 사실상 성매매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신·변종업소 적발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청주시내 곳곳에서도 성매매업소들이 우후죽순으로 영업을 벌이고 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무실이나 카페 등으로 위장 영업을 하고 있다. 법적 허점을 파고든 결과다. 여드름을 치료하는 피부관리소, 비만 고민을 해결하는 체형관리소 등의 간판을 내건 신종·변종 유사성매매업소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충북도를 비롯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협정 발효에 따른 이해득실을 따지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각 업종을 대표하는 기업과 단체, 증권가 등의 반응을 종합하면 대표적인 수출업종인 자동차나 전자, 섬유, BT 등은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교역량이 확대될 것으로 점쳐진다.문제는 식음료 등 식품 및 농수축산물 분야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한중, 한일 등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가 간 FTA협정과 발효가 이어진다는 점이다.세계 각국이 치열한 식량자원 확보를 위해 대책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쌀 생산량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고, 축산업계가 소·돼지 가격하락으로 생산기반마저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한미FTA협상이 한창 진행 중일 때, 민주노동당은 인터넷과 트위터 등에 '한미 FTA 독소조항 12가지 완벽정리'를 올려 화제가 됐다. 일반 보수언론과 지상파 방송 등 주류언론들이 다루지 않은 내용들이란 점에서 더욱 인기를 더했다. 12가지 독소조항 중 가장 눈길을 끄는 조항은 첫 번째, 래칫조항. '래칫(ratchet)'은 한쪽 방향으로만 회전하고 반대 방향으로는 회전하
지난주 지인의 자녀 졸업을 축하해주기 위해 도내 한 대학교 졸업식장을 찾았다.그런데 졸업식장이 마땅히 참석해 있어야 할 졸업생들의 자리가 듬성듬성 비어있었다. 학교 관계자와 일부 학생들만 참여한 졸업식장 분위기가 썰렁했다.인생의 교육과정 중 마지막 학교 졸업이자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아주 아주 뜻 깊은 자리가 오히려 걱정과 한숨만 이어지고 있다.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업과 함께 사회초년생으로의 첫 출발에서 희비가 엇갈린다. 취업에 성공한 학생은 기쁜 마음에서 졸업을 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학생들은 졸업식장보다는 도서관 등에서 학업이 아닌 취업과 관련 된 책과 씨름하는가 하면 일부는 또 취업 정보센터 등을 배회하고 있다.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 축하를 받아야 할 졸업식 날 이지만 취업 실패로 적잖은 마음고생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졸업식이 좌절감이나 부모에게 죄송스러움의 자리로 변한 것이다.한 미취업 졸업생은 "졸업식장에서 부모님을 대하기 불편해 아예 졸업식 날짜를 알려주지도 못했다"고 했다.그도 그럴 것이 4년 동안 부모가 온갖 고생 다하면서 등록금과 용돈까지 챙겨 주었는데 결국 직장을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졸업을 한다는 죄책감은 이만저만 아니다. 이에
[충북일보]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된 올해 5월20일부터 9월23일까지 119구급대가 출동해 처치한 온열 질환자는 2천970명으로 최근 10년간 최고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30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9구급대가 출동해 응급처치한 환자가 2015년 465명에서 2024년 9월23일 기준 2천970명으로 6배 이상 크게 늘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폭염 대응 기간(매년 5월20~9월30일) 집계 완료 후에는 3천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은 올해 온열질환자가 163명으로 지난해 121명보다 42명 더 많았다. 모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인명피해가 커져가는 현실"이라며 "정부는 자연재난, 사회재난과 더불어 기후재난과 관련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