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이기주의 지역발전 저해하는 일 없어야

최근 자치단체들이 집단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선출직 자치단체장들이 되면서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한 방법으로 표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반면에 일부 주민들은 님비현상 때문인지 반대 아닌 반대를 일삼으며 자치단체장과 공직자들을 믿지 못하는데 심각한 갈등과 문제가 있다.

얼마전 청주에서는 우수저류조 사업을 두고 해당 주민들이 몸싸움을 하며 사업 철회 등 갈등을 빚어왔다. 청주시가 문제가 없음을 대화로 풀어 가려했으나 주민들은 환경 등의 이유를 들며 거센 항의를 했다.

결국 주민들이 한 발작 물러서며 일단락 됐지만 마음의 상처 등 적지 않은 후유증이 남아 있어 사업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보은 등 남부지역에서도 군수의 각종 사업에 주민들이 제동을 걸며 마찰을 빚는 등 발목을 잡고 있다. 호국원에서부터 LNG사업 등은 군수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되거나 순위에서 밀려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

반대하는 주민들의 탓만으로 돌리는 등 잘잘못을 따지기는 그렇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사업설명을 통한 이해를 구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도 필요하다.

부족했다면 끈질기게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과 발전을 진정성 있게 접근을 해야 한다.

옥천군에서도 계사, 골프장, 조사료공장, 장례식장 등의 문제로 작년부터 현재까지 집단시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조사료공장의 경우 장애인시설과 인접한 곳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환경 등의 문제로 장애인들에게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 장애인들은 약속한대로 사업추진 이행을 요구하며 현재도 군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좀처럼 굽히지 않은 채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다.

요양병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장례식장도 학부모들이 인접한 학교의 학생들이 학습 환경에 영향을 준다며 가두시위 등을 통한 의사를 강하게 표출했다.

여기에 계사문제도 만만치 않다. 건축인허가를 해주며 해당 주민들의 큰 반발이 예상되는데 소송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영동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화장터인 장사시설이 필요하다고 여기면서도 자신의 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상대대로 내려온 땅에 혐오시설은 절대 불가인 것이다.

이는 전형적인 집단이기주의인 님비현상으로 급기야 군은 공모를 통해 후보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사업을 추진하려면 반대여론에 부딪힐 수 있다. 하지만 단체장과 공무원들이 어떤 자세로 접근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그들의 목소리에도 귀기울여 행정이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주민들도 반대를 위한 반대만이 능사가 아니며 행정기관은 행정기관대로 큰 틀에서 진정성을 갖고 문제해결에 나서야지 밀어붙이기식만으로는 안된다.

성숙된 자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과 주민이 함께 지혜를 모을 때며 더 이상 집단이기주의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