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접대 문화부터 고쳐보자

성매매특별법 시행 9년째다. 집창촌 수는 크게 줄었다. 하지만 대신 주택가 등으로 확산되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성매매 건수는 되레 늘어나고 있다. 성매매 종사 청소년도 부쩍 늘었다. 유사 성매매업소가 번성하면서 나타난 어두운 단면이다.

성매매 수법은 은밀하고 대담해졌다. 도심에서는 마사지 간판을 내걸고 버젓이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다. 최근 청주에서는 초등학교 앞에 버젓이 유사 성행위 업소를 차려 놓고 불법 영업을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단속과 처벌이 강화될수록 키스방과 휴게텔 등 각종 신종 업소들은 영업법을 달리하며 빠져나가고 있다. 도심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당국은 '특별법'을 지정해 놓고 유흥 종사자 성병검사를 지속하고 있다. 사실상 성매매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신·변종업소 적발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청주시내 곳곳에서도 성매매업소들이 우후죽순으로 영업을 벌이고 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무실이나 카페 등으로 위장 영업을 하고 있다. 법적 허점을 파고든 결과다.

여드름을 치료하는 피부관리소, 비만 고민을 해결하는 체형관리소 등의 간판을 내건 신종·변종 유사성매매업소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단란주점 등과 달리 자유업종으로 등록돼 단속 및 처벌이 쉽지 않다.

그렇다고 경찰 등 관계당국이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법의 범위 내에서 하느라고 한다. 그런데도 성매매가 좀처럼 줄지 않는 것은 '성매매=범죄'라는 인식 부족에서 기인한다. 즉 '수요'가 끊이지 않아 생기는 일종의 사회적 현상이다.

성매매는 대부분의 남성이 일방적으로 여성을 구매하는 특징을 갖는다. 새로운 공급처(유사 성행위 업소)를 양산하는 배경이다. 우리는 성매매 문제가 특정 여성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래의 모든 여성들의 문제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우리는 성매매를 접대 관행으로 여기는 사회 문화가 우선 사라져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성매매 수요가 줄어 성매매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 성접대 관행 문화 속에서는 성매매 감소를 기대하기 어렵다. 성 접대 유흥문화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남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권력과 부가 몰려 있는 곳에서는 성 접대 문화는 더욱 심하다. 따라서 유흥문화에 대한 인식의 개선부터 고쳐나가야 맞다. 그래야 제도가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대개의 여성은 상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거의 없다. 따라서 성매매 행위는 '성적 자기 결정권'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폭력이기도 하다.

성매매 여성들은 대개 청소년기부터 성매매를 시작한다. 각종 질병에 시달리거나 처음부터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다. 게다가 빈곤, 가정불화 등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을 배우지 못해 평생 주변적 삶을 살아가기 쉽다.

어떤 이들은 성매매가 가장 오래된 직업 중 하나라고 말한다. 그리고 미래에도 사라지지 않을 직업이라고 역설한다. 그러나 그렇게 따지면 어디 성매매뿐인가. 빈곤과 전쟁, 마약과 범죄 역시 단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다. 앞으로도 사라지지 어렵다.

우리는 이 같은 사회적 악을 축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성매매도 마찬가지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성을 돈으로 사고파는 행위는 사라져야 맞다. 그러기 위해 지금보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은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