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장 확장에 일방적 희생 없어야

청주·청원 통합시 출범을 1년여 앞두고 청주광역권쓰레기매립장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매립장 확장 문제가 새로운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엊그제 청원군의회에서 '청주광역권쓰레기매립장 확장대책위원회'가 열렸다. 하지만 청주시와 대책위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해결점을 찾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대책위는 매립장 확장 전 몇 가지 선결 과제를 제기했다.

우선 악취방지 대책 마련과 인근지역에 피해보상 차원의 인센티브 지급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악취저감을 위해 매립장에 지붕이나 에어돔 설치, 인센티브 45억원 지급 등의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물론 애초에는 매립 용량을 22만㎥ 더 늘려 2019년까지 사용하는 확장 공사 자체에 반기를 들었었다. 그나마 피해 방지와 보상 쪽으로 방향을 틀어 협상의 여지는 생긴 셈이다. 강내면 이장 33명이 참여한 '청주광역권쓰레기매립장 대책위원회' 명칭에 '반대'자가 없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대 쟁점은 인센티브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과 시행령을 보면 간접영향권(2km 이내) 주민지원협의체에 주민지원금을 줄 수 있다. 간접영향권에는 청주시 9개 마을과 청원군(강내면) 5개 마을이 들어있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협약에 따라 이들 마을에 연간 2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 가운데 청원군주민지원협의체 몫은 10억원이다. 그런데 대책위는 강내면 전체를 피해 지역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45억원의 인센티브 지급 주장도 여기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청주시는 강내면 전체에 지원 불가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인센티브에 대한 해석도 대책위와 다르다. 한 마디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45억원 지원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다.

대책위는 또 매립장을 놓고 그동안 청주시가 번번이 약속을 어긴 것을 보면 2019년까지 매립기간을 지킬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런 의미에서 제2매립장 부지를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매립장 확장 후 분명한 사용기간 명시를 주문한 셈이다.

악취 대책 주문 역시 강하다. 대책위는 악취 대책 없는 매립장 확장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매립장 일대를 지나다 보면 심한 악취로 머리가 아플 정도다. 특히 겨울철이나 기압이 낮을 때 더욱 심하다.

우리는 대책위가 주장하는 인센티브 요구와 악취·침출수 발생 최소화 주장에 동의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게 더 중요하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이미 통합에도 합의했다. 내년이면 통합시도 출범한다. 따라서 청주시와 청원군 주민들, 그리고 양 지자체가 이해와 아량으로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청주시는 우선 주민 의사를 민주적 절차를 통해 수렴해야 한다. 그리고 실질적 대가 지불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청주권 쓰레기를 처리함으로써 얻어내는 실익으로 주민 보상도 해야 한다.

악취나 침출수 문제 등 환경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은 기본이다. 그래야 해당 지역주민들도 지역 이기주의를 버릴 수 있다. 서로 상생하며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다. 주민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