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과목을 대체하기 위해 수년간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개발한 고등학생용 국가영어능력시험(NEAT)이 사실상 폐지된다. 교육부는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NEAT 2급(기초학술영어)과 3급(실용영어)의 시험을 올해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NEAT 2-3급은 2012년 처음으로 시범 시행돼 2013학년도 대학입시에서 7개 대학이 대입전형에 시험점수를 반영했다. 이번 2014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4년제 27개 대, 전문대 9개 대 등 36개 대가 이를 활용했다. NEAT는 이미 지난해 8월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 간소화 방안에 앞으로 NEAT 2-3급을 수능과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 시험 폐지가 예상됐다. 올해 시험이 실시되지 않게 됨에 따라 NEAT 2-3급은 겨우 2개 학년도만 대학입시에 사용되고 사라지게 됐다. 토플이나 토익 등을 대체하기 위해 성인 대상으로 만든 NEAT 1급은 존속된다.NEAT는 개발 초기부터 60만이 넘는 전체 수험생을 대상으로 차질 없이 치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측됐다. 새로운 시험을 대비해 사교육 열풍이 불 것이라는 점을 들어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6월
정부가 빚더미의 공기업에 칼을 빼들었다. 지방공기업 개혁에도 본격 시동을 걸었다. 부채비율 축소와 유동성 관리 강화가 골자다. 정부는 공기업의 부채가 국가부채보다 더 많은 LH공사, 한전(한수원 등 발전자회사 포함)등 12곳을 중점관리대상에 포함시켰다. 사업축소·자산매각·복지감축 등의 개선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관장을 교체할 방침이다. 그러다 보니 충북도내 소재 공기업들도 긴장하고 있다.그러나 정부가 먼저 생각할 게 있다. 공기업에 대한 비효율적인 방만 경영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요구하기 전에 왜 그렇게 됐나부터 따져야 한다. 공기업만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책임소재가 공평하지 않다. 공기업 부채증가의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의 관리감독부재에 있다 해도 틀리지 않다. 정부는 매번 새 정권이 출범 할 때마다 전문성도 없는 사장들을 낙하산인사로 영입해 경영을 맡겼다. 그러다 보니 주무부처는 권력의 눈치만 보며 터무니없는 방만 경영을 묵인했다. 그 결과가 지금의 현실이다. 낙하산인사 근절은 공기업 구조개혁의 1순위다. 정부는 그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솔직히 대한민국에 부채 없는 공기업은 없다. 민간기업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정부의 개혁 방침이 공기업 특
교육부가 당정 협의에 따라 지방대와 수도권 국·공·사립대의 정원을 동시 감축하는 세부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대학 구조개혁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밑그림이 가시화한 셈이다. 그러다 보니 요즘 대학들의 걱정이 부쩍 커졌다. 대학구조개혁이 곧 입학자원 감소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급기야 충북대 등 지방대학들은 이번 구조개혁이 자칫 지방대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전국의 대부분 대학들은 정부의 구조개혁 돌파구 마련을 위해 지난해까지 대학기관인증평가를 받았다. 전국 194개 대학 중 81%인 157개교가 인증을 신청했다. 이중 151개교가 인증을 받았다. 충북도내 대학도 인증대상 10개 대학 중 7개 대학이 인증을 받았다. 전문대는 5개 대학이 모두 인증을 받았다. 많은 예산을 들여 평가인증에 참여한 까닭은 모두 같다.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구조개혁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교육부는 아직까지 평가인증과 관련한 사업이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대학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강도 높은 대학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예측
미국 버지니아주 상원 교육보건위원회 산하 공립교육소위원회가 13일(현지시간) 주내 공립학교가 사용하는 교과서에 '동해 병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다. 사실 동해는 1천100년대부터 있었던 명칭이다. 역사적으로도 수많은 문건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일본은 해역명칭을 관장하는 국제수로기구(IHO)가 '일본해' 지명을 채택했다는 이유로 동해 병기를 반대해 왔다. 하지만 IHO가 명칭을 정한 1929년에는 일본이 한국을 강점하고 있었다. 때문에 한국은 제대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었다. 당시 국제적 지위가 신장된 일본의 일방적 주장에 다른 국가들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이번 버지니아주 상원 소위가 동해병기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배경에는 이 같은 역사인식이 자리하고 있다.지명 표기 문제는 영유권 문제와 직결돼 있다. 국제무대에서 한국과 일본이 동해 표기를 둘러싸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까닭도 이 때문이다. 우리 측의 노력은 번번이 일본의 방해공작으로 좌절되기 일쑤였다. 지난 2012년 IHO 총회 때도 동해 표기 개정 논의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5년 뒤로 미뤄졌다. 미국 내 장벽은 더욱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됐다. 당장 내년에 우리 정부의 분담금 총액은 작년보다 5.8% 증가한 9천200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후 4년간은 전년도 분담금에 전전년도 물가지수를 적용하되 연도별 인상 상한이 4%를 넘지 않도록 했다. 협상과정에서 미국은 긴박한 한반도 안보상황에 따른 대비태세 강화와 미국의 예산사정 등을 감안해 1조원 이상의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선방'으로 그나마 이 정도 선에서 타결됐다고 한다. 그동안 시민단체와 야권 등은 현재의 '총액형' 협정을 '수요 충족형'으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제도 변화에 대한 미국의 저항 등을 고려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투명성은 높이는' 식으로 절충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그간의 분담금 이월액과 미사용액 등이 무려 1조2천억원이나 된다. 그런 천문학적인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미군에게 또다시 분담금을 증액해 줘야만 하느냐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미군의 북한 억지력은 한미 군사동맹을 우리 외교의 가장 앞 순위에 자리하도록 하는 것 또한 현실이다. 분단이 지속되는 한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의
지난해 말 충북도에서 2014년 도지정축제를 선정해 발표했다.시·군에서 신청한 축제를 대상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평가한 결과다.도내에서 모두 6개가 선정됐는데 최우수 축제로 영동포도축제가 우수축제는 보은대추축제와 음성품바축제가, 유망축제로는 충주호수축제, 증평인삼골축제, 단양온달문화축제 등이다.이번 평가는 축제의 특성 및 콘텐츠, 운영, 성과 등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평가한 것이다.남부권에서는 옥천만 유독 한건도 지정되질 못했다. 이번 결과를 보고 군민들은 실망을 넘어 자존심 문제로까지 이어져 축제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절실히 필요하다.물론 도로부터 지정을 받기 위해 축제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넉넉한 예산이 아닌 행사이고 보면 그래도 도비지원이 뒤따르고 인정에 따른 대외적인 신뢰성 구축 등이 있다. 인접한 영동은 난계국악축제가 정부로부터 우수축제로 평가받고 있고 포도축제 역시 도지정축제로 된 것에 비하면 어딘가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옥천에는 옥천이원묘목축제를 비롯, 지용제, 농수산물축제, 중봉충열제 등이 개최되고 있다.이원묘목축제는 옥천이 묘목특구라는 이유에서 옥천묘목을 전국에 알리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의미에서다. 올해로 15회째지만 옥천에서 생산하는 대표
올해 가장 큰 정치적 이슈는 6.4전국동시지방선거다.이번 지방선거는 광역자치단체장과 광역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에 더해 시·도 교육감선거까지 있어 이번 지방선거가 갖는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지방선거를 단순한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로 보지 않고 새정부 일년을 평가하는 잣대로 여겨 여야가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여진다.여야가 당원 신년 인사회니 당원 워크숍 등을 열며 당원 단합과 함께 지방선거 승리를 다지는 행사를 잇따라 열고 있는 것이 그 반증이다. 그러다보니 새해 벽두부터 각종 매스컴 마다 출마 예상자들에 대한 소개부터 출마선언·출판기념회 등 각종 행사, 가상 대결 등 선거 관련 보도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유권자들의 알권리와 예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위해 선거 관련 보도가 더 많아지고 상세해 져야 하는 시기다. 문제는 중앙정치권이 지방선거와 관련,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기로 해 놓고도 선거가 코앞인데 아직도 합의와 입법을 하지 않아 예상 후보자나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이다.정당 공천제란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를 정당의 공조직을 통해 선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후보자가 정당의 공천을 받아 정당의 당명을 달
전기와 상수도 등 공공요금의 원가를 정부가 검증하겠다고 한다.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제3의 기관에 의한 검증도 이뤄진다고 한다. 바람직한 일이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에 부채 감축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하도록 하고 원가를 철저하게 검증한 뒤 요금조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주요 공공요금은 원가에 못 미치게 책정돼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기요금의 경우 2012년 기준 원가보상률이 88.4%다. 원가 100원에 수입은 88.4원에 그친다는 얘기다. 도시가스, 상수도 요금 등도 사정은 비슷하다. 따라서 공공요금의 원가 검증은 요금 인상의 타당성을 제공해 결국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 11월말 전기요금이 평균 5.4% 오르고 새해 시작과 함께 도시가스 요금도 평균 5.8% 인상됐다.주요 공공요금의 원가보상률이 낮은 것은 물가상승을 두려워한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 억제책을 늘 써왔기 때문이다. 부득이 요금을 인상하더라도 제대로 된 원가 상승분 방영을 주저해왔다. 요금과 원가의 갭을 메우려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요금을 조정하려면 분명히 따지고 넘어갈 것들이 있다.
출판 기념회가 공직선거 입후보자들의 통과의례로 굳어져 가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지방선거에 뜻을 둔 사람들이 자서전을 내고 지인들을 불러 모아 기념행사를 갖고 있다. 그런데 단순한 기념행사가 아니다. 우리는 얼마 전 본란을 통해 정치인 출판기념회의 부적절성과 부정성을 지적했다. 오늘도 부정적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연초부터 6•4지방선거 출마 예상 후보들의 출판기념회가 봇물처럼 터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 인사들의 잇따른 출판기념회는 부담스러울 정도다. 평생을 교육계에 몸 담았던 이들에게 거액의 선거 자금 마련은 쉽지 않다. 물론 자치단체장과 마찬가지로 후원회를 조직하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하지만 후보자 등록을 해야 가능하다. 후보자 등록일이 5월 15일과 16일인 점을 감안하면 4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대부분 예비후보들은 이미 선거 캠프를 가동한 상태다. 실전에 들어 서기 전까지 비용이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출판기념회는 캠프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해야 하는데 가장 유용한 수단이다. 교육감 후보로 나서려는 교육계 인사들이 출판기념회에 '올인' 하는 까닭은 여기 있다. 한 마디로 선거 준비를 위한 '실탄' 확보를 위
한국사 교과서를 현행 검인정 체제에서 과거 국정 체제로 환원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국사 교과서 선정을 둘러싸고 외압 논란이 진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 교과서 전환 문제로 또 다른 갈등이 벌어질까 우려된다.국정 교과서로의 환원 주장은 지난 며칠 새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다. 지난해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문제가 불거지면서 여권 일각에서 제기됐다. 그러던 중 11월 초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정 교과서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눈길을 끌었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총리의 입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그러다 지난 7일부터 황우여 대표, 최경환 원내대표, 정우택 최고위원 등이 이 문제를 본격 거론하면서 새누리당 당론으로 채택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역사를 여러 시각으로 기술하다 보니 다양성은 사라지고 좌편향 일색으로 흐르고 있으니 차라리 국정 교과서 체제가 낫다는 설명이다. 최근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헌정회도 교육부에 편수국을 부활시키고 학계의 공론절차를 거쳐 한국사 교과서를 편찬해야 한다며 국정 교과서로의 환원을 촉구했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도 국정 교과서 전환 요구에 대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말해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다. 하지만 지방의원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방의회에 자정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엊그제 지방의회 의원 상당수가 업무추진비를 제 멋대로 쓰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에 걸쳐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8개 의회를 표본 선정해 현지에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다. 충북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나 지방의원들의 부당행위를 막을 대책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다. 지금 상황에선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게 사실이다. 물론 2011년 2월부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별 효과가 없다.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운영하는 곳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충북의 지방의회도 의회별 행동강령 제정을 외면하기는 마찬가지다. 광역의회인 충북도의회마저 아직 제정하지 않았다. 기초의회는 도내 12개 곳 가운데 진천군과 옥천군 등 2곳만이 제정했을 뿐이다. 지방의회 스스로 청렴성 제고를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물론 "행동강령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위축 시킨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의원들이 내세우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시한이 오는 31일까지다. 정개특위는 그 때까지 기초단체 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문제 등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책을 도출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여야의 견해차가 현격해 합의점을 찾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위는 최근 특별시·광역시의 기초의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7월 전 당원 투표를 거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는 18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공론화됐다.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하나같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치개혁을 위한 여야의 공통 약속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대선이 끝난 뒤 사정이 달라졌다. 새누리당은 정당 공천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반면 민주당은 정당공천 폐지 당론을 확정한 뒤 새누리당을 몰아세우고 있다.기초단체 정당공천제는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쥐고 있다. 그러다 보니 기초의원과 단체장이 중앙정치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 공천 비리가 끊이지 않는 폐해도 낳고 있다. 이런 부작용을 없애려면 기초단체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게 옳다. 물
[충북일보]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된 올해 5월20일부터 9월23일까지 119구급대가 출동해 처치한 온열 질환자는 2천970명으로 최근 10년간 최고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30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9구급대가 출동해 응급처치한 환자가 2015년 465명에서 2024년 9월23일 기준 2천970명으로 6배 이상 크게 늘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폭염 대응 기간(매년 5월20~9월30일) 집계 완료 후에는 3천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은 올해 온열질환자가 163명으로 지난해 121명보다 42명 더 많았다. 모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인명피해가 커져가는 현실"이라며 "정부는 자연재난, 사회재난과 더불어 기후재난과 관련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